김기덕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1.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관리

- 공동주택 기계환기설비 설치 의무 규정(건축기획과)

- 공동주택 기계환기설비 유지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기정책과)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 및 추진현황(공동주택과)

- 기계환기설비 유지관리 홍보 현황(건축기획과)

□ 공동주택 기계환기설비 설치 의무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기준 등)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 [별표1의5] 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2.24.)

2.적용기준, 나. 환경관리부분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미세먼지저감	기계환기장치	□ □ □ □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1)을 갖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1)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여과성능 기준 :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는 입자포집률을 비색법․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 확보

※ 대상 : 1.「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건축물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기계 환기설비 유지관리 홍보 현황

○ 실태점검을 통한 공동주택 환기장치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실적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에 환기장치 관리요령 게시 운영

▪규격필터 사전구매, 환기장치 관리요령 통보(자치구,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별 필터교체 사용방법 등 입주자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2018.9.13)

▪환기설비 성능검사기 검증필터 장착여부, 성능확인 제품만 사용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2019.10.01.) 국토교통부 제작 배포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장덕석
	☎ 2133-7116	담 당 자	김승환
	작 성 일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