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

쟁 점 리 스 트

1.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및 가이드라인 관련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가. 외관에 치우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문제점	00

나.-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장애인 차별 논란	00

다. 캐노피 미설치로 인한 지하철 역사 침수가능성	00

2. 서울의 현재와 미래전시관 관련 — ○○국･본부

가. 59억원 예산을 들여 홍보관을 12개나 설치한 이유	00

나. 현재와 미래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국･본부)	00

예상질문‧답변 요약

질 의 요 지		출 처	쟁점사항	답변 포인트
1.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및 가이드라인 관련
	가.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 바닥재로 화강석을 사용하여 물빠짐을 어렵게 하고, 띠녹지 설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데?	언론보도 (한겨레 등)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 수해의 원인이라는 논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화강석응 사용하였고, 투수성 확보를 위한 띠녹지 조성비율은 32.4%임. □서울시 전체보도 8.142㎞의 0.45%에 불과한 37㎞의 디자인서울거리가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
	나. 장애인을 위한 경고용띠가 보도포장재와 색상차이가 없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시의회 (환수위 질문)	□장애인을 위한 경고용띠의 효용성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 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임.
	다. 지하철 지상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해서 지하철 역사의 침수원인이 되고 있는데?	언론보도 (한겨레 등)	□캐노피 미설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지적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지상출입구로 떨어지는 빗물은 지하철역사의 배수능력에 비하여, 그 양이 1/10에 불과하여 역사 침수와 직접 관련성이 없음.

1.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및 가이드라인 관련

가. 외관에 치우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문제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바닥재로 화강석을 사용하여 물빠짐을 어렵게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띠녹지를 설치하였으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언론보도 : 한겨례('12.6.25) 등

	< 핵심답변 >
□ 보도 포장에 화강석 사용은 반영구적인 내구성과 여성,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선정 □ 투수성 확보를 위한 띠녹지 조성 비율은 32.4%로 설치 가능한 곳은 최대한 설치 □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는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띠녹지 미설치 □ 서울시 전체 보도 8,142㎞의 0.45%에 불과한 37㎞의 디자인서울 거리가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

□ 보도포장에 화강석을 사용하게 된 것은

○ 일반 보도블록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반영구적이어서 잦은 교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 보도블록보다 평탄성이 우수하여 여성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에 크게 도움되는 점을 감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

□ 띠녹지는 30개거리(총 37㎞) 중 24개거리 12㎞에 조성

○ 띠녹지 조성은 이면도로와 주차장 진입로, 버스정류장 등을 제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성비율 32.4%는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님.

○ 띠녹지를 설치하지 않은 6개 거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서울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않음.

-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설치시 보행불편(1개소) : 강남대로

- 유동인구에 비해 보도가 좁은 곳(3개소) : 삼청동길, 왕십리길, 동소문로

- 투수성 포장재 사용(2개소) : 대학로, 서교로

□ 강남대로 띠녹지와 보행안전기준선 미설치 사유

○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는 보행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띠녹지 미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안전기준선 설치는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으로 강남대로 완공('09.2월)후인 '09.8월에 제정되어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조성된 모든 거리는 본 지침을 적용 보행 안전기준선을 설치하고 있음.

□ 서울시 보도 8,142㎞의 0.45%(37㎞)에 불과한 디자인서울거리가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

○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30개소 37㎞로 서울시 전체 보도 8,142㎞의 0.45%에 불과하여 디자인서울거리가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

○ 특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화강석 보도 설치시 투수성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였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디자인서울거리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없었음. (강남대로 침수의 경우도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없음)

가. 예상질문 제목(16p, 신명 견고딕 진하게)

예상질문(15p, 신명 태고딕)

※ 언론보도, 민주당 김희철 의원 자료요구

	< 핵심답변 >
□ 15p, 신명 태고딕 □ □

□ ..........(15p, 신명 견고딕)

○ ........(14p, 신명 태명조), (키워드 : 14p, 신명 태고딕)

○

□

○

○

< 참고자료> 1. …………… 현황  (14p, 신명 태명조)

2. …………… 현황

3. ……………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