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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브랜드담당관
(경유)
제목	해치상 보수 또는 철거 요청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도시브랜드담당관-6196(2018.7.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복정역 인근 송파대로에 설치된 해치상 보수 또는 철거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도로시설을 관리함

- 관리대상시설 : 차도 포장, 차도 굴착복구, 차도 맨홀, 도로조명, 도로사면, 도로방음벽, 절개지, 도로안전시설(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낙석방지망)

○ 관리를 요구한 해치상은 도로 관련 법규나 도로관리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님

※ 도로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있으며 도로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경우는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서(또는 기관, 개인)에서 도로 관련 법규에 정하여진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사례 : 현수막 지정 게시대(자치구 광고물 관리부서), 과속단속장치(서울지방경찰청), 사설 안내간판(개인)

○ 이 건 관련하여 송파대로의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동부도로사업소와 협의결과 본 상징물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소에서는 차도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도상의 시설은 관리할 수 없으며, 보도와 보도상의 시설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5	/전송		/	aroma4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