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조3항 및 제16조의2에서는 해외산림자원의 범위와 투자대상 자원을 별표2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시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산림자원의 범위를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우드칲,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7항의 임산물로 규정,

나. 투자대상자원의 범위를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해외산림자원의 범위와 같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예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 범위 제정고시안

제    정 2016.00.00. 산림청 고시 제2016–0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우드칲,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7항의 임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