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산팀-848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4/25
				인창수	손봉희			김원필
결재일자	2019.04.25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김종철
				감 사
해양수산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2019.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해양수산부 방문 협의결과 보고

협의 개요

❍ 일  시 : 2019. 4. 23.(화) 10:30 ~ 11:40

❍ 장  소 : 세종시 소재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참석자 : 총 6명(해양수산부 3, 공사3)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장 황준석, 사무관 송준석, 도매시장 담당 최수경

- 공사 : 수산팀장 손봉희, 인창수 PL, 사업계획팀 장성욱 부장

협의결과

◈ 협의자료 설명(보고자료 별첨) : 수산팀장

❍ 도매시장내 냉동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요청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도 추진경과 및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설명

❍ 수산물 유통특성을 고려한 거래제도 개선 필요성

- 가락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도입, 운영규정 개정 승인 등

해양수산부 의견 (유통정책과장 황준성)

① 가락시장 냉동 컨테이너 설치운영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수산시장 컨테이너 냉동창고 운영 목적과 취지가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대책임에는 공감하나, 진행 중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된 사안임으로 별건으로 분리하여 정부투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투자, 사후 감사대상 등의 문제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우선,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KDI 적정성 재검토 후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추가 자금지원 받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적극 설명토록 할 것임

-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수부차원에서 직접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 검토할 것임

② 당부사항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추진 등

- 금년도 하반기 중 해수부 차원에서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음으로 공사의 적극적 협조당부

-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 도입 이슈에 관련하여 수산물의 경우 산지 위판장의 경매거래결과가 실시간 전국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임으로 유통단계 축소시 10%가량의 유통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단체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나 반면에, 시장내 유통인들(중도매인)의 결집된 의견이 어떠한지 모호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음

- 수산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가락시장내 동향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수시 보고 및 설명 요청

향후 계획

❍ 수산시장 냉동컨테이너 운영에 관한 정부지원 지속협의

❍ 수산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요청 등 협의추진

붙임 : 1.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