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93
결재일자	201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협조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비탈면)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6.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취약시설물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비탈면) 안전점검 실시계획

◇ ‘16년도 해빙기 도로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위험요인 제거 및 보수․보강 실시로  도로사면 안정성 확보 및 재난 안전사고 예방

※ ‘16년 도로사면(비탈면)운용 계획 보고(‘16.1.7. 도로관리과-242호)

1		점검개요

□ 도로사면(비탈면) 현황                     (2016. 2월 현재)

구분	관리 부서	법령별 관리대상 현황					비고
		계	시특법 (2종시설)	재난관리법 (특정관리시설)	급경사지법	자체 관리대상
계		411	8	87	71	245
시도	도로사업소	55	3	11	2	39
	자치구	186	2	55	38	91
구도	자치구	170	3	21	31	115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2. 11. ~  2. 19.(7일간)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등)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비탈면) 411개소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 유지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

※ 취약시설물(지역)에 대해서는 사면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응급보수 등 위험요인 제거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보수사항

❍ 사면(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구도상 도로사면 : 자체 정비계획 수립하여 ‘16년 6월(우기전)까지 정비 완료

- 시도상 도로사면 : 응급보수 및 정비계획 수립, 필요시 시비 배정 요청하여 ‘16년 6월(우기전)까지 정비 완료

2		행정사항

□ 관리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통보(도로관리과)--′16. 2. 4.

❍ 자치구,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비탈면)점검 실시

□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 제출

❍ 해빙기 도로사면 점검내역 현황(엑셀파일)[붙임1]

해빙기 안전점검 일정, 급경사지 변경내역 및 담당자 현황 [붙임2〕

기관(부서)별 도로사면(비탈면) 점검결과 보고 제출〔붙임3〕

------------------------- '16.2.24.(수)까지

❍ 해빙기 사고발생시 현황 보고서 제출〔붙임4〕 --------------- 수시

※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Fax 중 가장 빠른방법으로 사고발생 즉시 초동보고

붙임: 1. ‘16년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 점검내역 현황 1부.

2. 점검일정, 급경사지 변경내역 및 담당자 제출서식 1부.

3. 보고서식 및 점검표 1부.

4. 해빙기 사고발생시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