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9650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협 조

해방촌 도시재생 자문계획가 위촉 계획

2015.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용산구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해방촌 도시재생 자문계획가 위촉 계획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체, 도시건축, 사회적경제 등 3개 분야 자문계획가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활성화계획 이후 본격적인 사업시행 시기에 맞춰 총괄계획가를 보조하여 실행을 위한 전담 전문가 필요

○ 주민주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관련분야별 세부 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필요

Ⅱ		선정·운영계획

□ 근    거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제3절 전문가의 활용, 국토교통부)

□ 해방촌 도시재생 전문가 지원 체계

		공동체 자문계획가			공동체분과 운영위원회
총괄계획가		사회적경제 자문계획가			경제분과 운영위원회
		도시건축 자문계획가			주거분과 운영위원회

《자문계획가》                《주민협의체》

□ 선정대상자

○ 선정기준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분야	성명	위촉사유
공 동 체	남기문	○ 해방촌성당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공동체 활동 주도 ○ 지역내에서 마을기업 창립 운영 등 지역활동 경험 풍부
도시건축	남정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서울시 공공건축가) ○ 낙후지역 건축물의 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대안 마련에 적임자
사회적경제	이한솔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근무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임자

□ 역 할 : 총괄계획가를 보조하여 해당분야 전반에 대한 기획, 자문, 조정

분 야	역 할
공동체	○ 공동체분과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 지역 공동체조직 기초조사 및 협업체계 구축 ○ 지역의 직능, 세대별 주민조직 발굴 육성 ○ 해방촌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원(교육,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기획, 추진 ○ 기타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 등
도시건축	○ 주거분과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 주택개량 상담, 설계 등 자문 ○ 리모델링 활성화 등 제반 법적 정비방안 검토 및 자문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자문 ○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기획․자문 등
사회적경제	○ 경제분과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 지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구축 ○ 해방촌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원(교육,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 전략적 홍보 지원 ○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기획, 추진 지원 ○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 등

□ 운    영

○ 운영기간 : ‘16. 1. 4~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기간

○ 운영방법 : 주 3일 근무(비상근, 근무 일수 협의조정)

※ 공동체 자문계획가(남기문)은 기 위촉(‘15.10.13)

□ 활동수당 지급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중급기술자 181,220원 지급(‘15년)

○ 근무회수를 기준으로 월 1회 지급(상한액 150만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료 조사나 사전구상 또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주거재생과-3274, ‘15.3.5)

Ⅲ		행정사항

○ 자문계획가 운영비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지원(도정),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4-201-01)

- 지급방법 : 활동계획서에 의함

○ 향후계획 : ‘16. 1월 위촉장 수여

붙임 1. 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1부

2. 위촉장 각 1부

3. 이력서 각 1부

4. 활동일지(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