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637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해방촌 도시재생 관문심사(1차) 결과보고

2016.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해방촌 도시재생 관문심사(1차) 결과보고

□ 심사 개요

○ 일    시 :  ‘16. 2.29(월), 14:00~16:30

○ 장    소 : 해방촌 현장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 심사위원

전문가(2) : 이우종(가천대), 황희연(충북대)

국토교통부(1) : 김종오사무관,  LH(4) : 이순현단장 외 3

○ 참 석 자 : 10명

- 서울시 : 주거재생계획팀장, 주무관

- 용산구 : 용산2가동장, 도시계획팀장, 주무관

- 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2(공동체, 도시건축)

- 주민협의체 임원 : 태현희, 황혜원

□ 심사 일정

시간	주요 내용	참석자	장소
14:00～15:00 (60분)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및 이동	총괄코디, 지원기구, 컨설팅단 등 전원	신흥시장- 시유지주차장- 키스골목-달꽃창작소-용산공동체라디오-108계단
15:00～15:20 (20분)	기반구축관련 발표	총괄코디
15:20～16:30 (60분)	질의응답, 토론 및 평가	총괄코디, 지원기구, 컨설팅단 등 전원

□ 심사 의견

《황희연 충북대 교수》

○ 주요 심사항목

- 도시재생 방향설정의 적정성

- 도시재생 추진기반 조성 여부(특히 협치체계)

- 도시재생에 대한 행정의 마인드, 추진수단

○ 신흥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이 중요하므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전검토 필요

○ 니트, 공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 장기안심상가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주민역량강화 지원은 사업중심으로 팀을 구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총괄코디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총괄코디와 행정, 주민과 행정간)를 통해 사업 추진

《이우종 가천대 교수》

○ 도시재생의 방향설정을 잘해야 함

- 주민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함

- 초기단계에서 특성파악을 통해 외국인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 추진

○ 주민협의체 활성화

- 주민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

- 지역에 기반이 있는 고문․자문위원 등 역량 활용

○ 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 구청간 협력 및 역할분담체계 명확해야함

- 용산구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협의체 구성 필요

- 센터 상근인력은 기존 공동체조직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

○ 주민역량강화

-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등 잘하고 있음

- 리더발굴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해야 함

○ 활성화계획

- 대학과 지역의 연계 및 지역내 성당, 학교를 연결하는 내용 좋음

- 오거리일대 교통량이 많아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 대안마련 필요

《LH 이순현 단장》

○ 서울시가 시행자인 사업으로 사업이 구체화되고 주민의 요구가 많아질수록 시․구간 입창차이가 발생하게 됨

○ 관련 사업별로 시와 구, 협업부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람. ※ 관련자료

《국토교통부 김종오 사무관》

○ 지원센터에 자치구공무원이 상근하는 것 인상적임

○ 용산구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 향후일정

○ 요청자료 제출 : ‘16. 3월

○ 관문심사(2차) : ‘16. 6월

○ 특위심사      : ‘16.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