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지의 공용면적 등에 대한 질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질의사유

○ 잠실종합운동장은 30여년전 조성된 시설물로, 각종 공부와 사용현황이 불일치하고 있으며,

○ 일부 시설물은 공부상 필지 외 필지에 일부 위치하고 있어 2017. 3.23.字 개정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거 사용료 산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함,

□ 질의내용

○ 해당부지 및 해당건물의 공용면적에 대한 정의 및 유형

—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공공예약시스템에 의거 무료로 대관하고 있고,

— 올림픽주경기장 1층∼3층은 유료로 체육 및 대형공연 행사장으로 대관

※ 올림픽주경기장 1층∼3층의 복도·계단·화장실을 공용면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 사업소에서 유료(주차장 등)로 운영하는 경우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종 공부와 사용현황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해당 전용면적 산출방법

— 사용현황을 방침으로 결정하여 면적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적측량(면적)을 실시할 경우 예산지원(약 3억원)이 가능한지 여부

○ 올림픽주경기장의 경우, 건축물의 약 15%는 다른 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산출방법?

○ 허가한 시설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잠실동 10-2번지 면적은 54,524㎡이며 제2수영장 면적은 8,073㎡임

○ 올림픽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연결 데크를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