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서) 접수에 따른 응소관련 자료

(소송지원부서명 : 재생협력과)

원 고	김상희 외 14명 (1심:김재혁 외 33명)		피고	서울특별시 외 8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15-0040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6856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행정 6급 박만순
소송지원부서	부서명	소송보조자(담당팀장 및 담당자)
	재생협력과	시설 5급 진경은 시설 7급 신광현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시행하거나 각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들로서, 피고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 제기
원고주장에 대한 반박	○ 동 사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 산정 시 일부 도로에 대한 용지비, 설계비, 도급비, 감리비 등을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 ⇒ 사업시행계획등에 의거 무상 공급한 도로 용지비등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에서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과한 법 시행령 제41조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3항에 의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공사비, 용지비 및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설계비, 도급비등을 생활기본설치비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관련자료 첨부	1. 관련방침, 2. 해당법령, 3. 기타 증거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