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항동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회신

1. 임대주택과 - 8844(2014.8.4.)호와 관련입니다.

2. 항동공공주택지구 변경사항 발생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협의요청에 대한 우리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 내용 : 국공유지 유·무상귀속 협의

나. 회신 내용 : 공공시설의 귀속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도로)만이 무상귀속 대상이므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시 무상귀속 대상 및 비대상을 구분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후 협의해야 할 사안임.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798	(	2014.8.22.	)	접수	임대주택과-9467	(	2014.8.22.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imsh81@seou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