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16조(운항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생략) ⑦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월별 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시․도 소방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항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생략) ⑦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월별 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출동부서인 항공대에서는 차상급 119특수구조단장에게까지만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제17조(긴급운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긴급운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불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119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제3항은 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문맥 연결이 안 됨.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생략) 조종사 가. (생략) 나. (생략) 다.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라.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마. (생략)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생략) 1. 조종사 가. (생략) 나. (생략) 다. 삭제 라. 삭제 마. (생략)	○ 항공법 제27조(업무범위) 별표 운항관리사 업무범위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25조(비행전 조치사항) 4. 운항관리 담당자 업무범위임.
제34조(개인비행시간 기록) ① (생략) (생략) (생략)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학생조종사의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 ----------기록할 수 없다.	제34조(개인비행시간 기록) ① (생략) 1.(생략) 2. (생략) 3.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학생조종사 및 항공대원의 교육훈련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 ----------기록할 수 없다.	○ 학생조종사가 아닌 기존 항공대원의 교육훈련 및 평가를 할 때도 교관조종사가 필요하므로 항공대원도 추가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39조(항공신체검사) ① (생략) ② 통제관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공중근무를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조건부) 판정 시 자격회복 절차를 거쳐 공중근무를 할 수 있다.	제39조(항공신체검사) ① (생략) ② 통제관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공중근무를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조건부) 판정 시 공중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유지기간을 초과하였을 시 자격회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재검사 적합(조건부) 판정 당시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격회복절차가 불필요함.
제63조(비행교육훈련) ① (생략) 기본비행훈련은 -----------최종비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있다. 야간비행훈련은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회복훈련을 실시하고 ----------아니한다.	제63조(비행교육훈련) ① (생략) 기본비행은 -----------최종비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있다. 야간비행훈련은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일몰 후 계기비행시간도 야간비행시간으로 인정한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의 자격회복훈련을 실시하고 ----------아니한다.	○ 다기종 보유항공대는 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자체 여건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면서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90일에 1시간이 적절함. ○ 일몰 후 계기비행도 야간비행에 속하므로 야간비행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함. ○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 부족은 2시간이면 충분히 보완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