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결과 제도개선 TF 개최 개요

□ 일    시 : 2015. 11. 20.(금) 15:00 ~

※ (2차)11.27.(금) , (3차)12.3.(목) 예정 (별도 안내)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12층 마곡사업추진단 회의실)

※ 2차·3차 회의실 별도 안내

□ 참석대상 : 18명

○ 서울시·교육청(각 4명), 자치구(3명), 교육지원청(2명), 학교관계자(5명)

※ 배석 : 서울시 교육자문관

□ 회의방법 : 안건별 자유토론(1차 회의 후, 위원들에게 연구과제 할당)

○ (2차)위원별 연구과제 제안·토론 / (3차)종합토론 및 제도개선안 도출

□ 주요 논의내용

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기간(1월~12월)과 학교회계연도(3월~익년 2월)일치 방안 모색

② 급식예산 교부기관 단일화 방안 모색

③ 급식인원에 따른 급식지원 단가 차등화 방안 모색(교육청 연구용역 중)

④ 조리종사원 인건비 단순화 및 별도 지원 검토(급상급식비 단가에서 분리 지원)

⑤ 급식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 집행지침 마련 시행

- 식품비·관리비·인건비 등 구성항목별 세부집행기준 마련(공동조리교 집행지침 포함), 검수체계 강화 방안(2인 이상 대면 검수 및 외부인 참여 등)

⑥ 영양교사의 책임경감과 업무부담 완화 방안 모색

- 무상급식담당자(행정실, 영양교사)대상 정기적 직무교육과 청렴교육 포함

⑦ 급식관련 회계시스템(나이스와 에듀파인시스템) 개선 건의

⑧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⑨ 기타 급식비리 근절방안 등 급식관련 일반적 사항

[붙임 1]

제도개선 TF 참가 위원 명단

연번	소속	직 위	성명	비고
1	서울시	팀장	함대진	친환경급식담당관 (4)
2		팀장	권혁영
3		주무관	김규형
4		주무관	유춘상
5	교육청	팀장	정무윤	체육건강과 (4)
6		주무관	김지영
7		주무관	정보영
8		주무관	양승길
9	서대문구	센터장	전은자	자치구 (3)
10	은평구	팀장	박남수
11	노원구	주무관	오미정
12	북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유인경	교육지원청 (2)
13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무관	윤정희
14	고일초	행정실장	구보영	학교관계자 (5)
15	금양초	행정실장	최신규
16	길음초	영양사	김혜영
17	언북초	영양교사	신귀희
18	마곡중	영양교사	서민수

※ 서울시 안승문 교육자문관 별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