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장 체육도장업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합기도장의 경우 언제까지 체육도장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A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합기도장을 경영하던 자는 시행일(2019.12.26.)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2.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합기도장의 경우에도 체육도장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A2.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합기도장이라도 체육도장업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므로, 체육도장업 신고 후 영업하여야 합니다.

Q3. 합기도장의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언제까지 배치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합기도 종목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A3. 체육시설법 상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의 종목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므로 합기도 종목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합기도장의 경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2019.12.26.)로부터 3년 이내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면 됩니다.(3년 이내에는 체육지도자 미배치 시에도 신고 가능,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

※ 3년 경과 후에도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Q4. 舊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4. 사회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4689호, 1993. 12. 31.)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舊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5.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A5. 합기도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방법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방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나 체육시설(학원)등록·신고서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전 준비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되었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자동차 대리점에서 어린이버스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미 이러한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별도 자동차 검사소 방문은 불요),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 항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정지표시장치·표시등·광각실외후사경·하차확인장치·후방카메라(또는 후방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 ‘튜닝세부업무규정’ 참조

4.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승인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한 뒤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참고)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2019. 6. 25.)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2019. 6. 25.>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