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차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12.07.26(목) 14:00~17:30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재능교육빌딩 9층)

□ 위원회 구분 : 본위원회(제2소위원회)

□ 심의 및 자문안건

계	한옥(예정)등록 및 비용지원	비용지원	변경신고	완료신고	기타 자문
9	1	2	0	2	4

□ 심의 및 자문결과

계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	자문
9	3	1	1	4

○ 한옥등록 및 완료(변경)심의, 비용지원 신청 등 5건

(단위:천원)
연번	위치 (대지면적)	신청현황			심의결과	비고
		건축주	건축규모 (지상연면적)	신청 내용
1	누하동 172 (95.9㎡) No.479	○○○	지상1층 단독주택 (48.34㎡)	비용지원(수선)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 비용지원에 동의 - 보조금 58,000, 융자금 36,000	동 의
2	삼청동 35-67 (85.3㎡) No.515	○○○	지상1층 단독주택 (44.87㎡)	비용지원 (대수선 및 증축)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 비용지원에 동의 - 보조금 54,000, 융자금 33,000	동 의
3	체부동 118-10 (69.4㎡) (등록)	○○○	지상1층 단독주택 (39.67㎡)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대수선) 보조금 60,000 융자금 40,000	○ 한옥등록에 동의 ○ 정면 하단부 사고석 쌓기 부분에 대한 입면구성 재계획 요함	재 심
4	필운동 66-2 (112.4㎡) No.487	○○○	지상1층 단독주택 (44.36㎡)	완료신고(개축) 보조금 55,000 융자금 34,000 (기지급)	○ 비용지원에 동의하되, 보조금 5% 삭감 - 보조금 49,000	조건부동 의

연번	위치 (대지면적)	신청현황			심의결과	비고
		건축주	건축규모 (연면적)	신청 내용
5	누하동 98 (99.20㎡) No. 454	○○○	지상1층 단독주택 (49.59㎡)	완료신고 (대수선) 보조금 60,000 융자금 37,000	○ 비용지원에 동의 - 보조금 40,000, 융자금 37,000	동 의

○ 기타자문 4건

연번	자문내용	자문결과	비고
6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적용기준 검토(지원일로부터 5년경과된 지붕수선 등)	○ 공사비 지원단가는 기와와 서까래 공사비를 기준으로 구와와 신와 단가 구분없이 평균값을 적용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이 금액에 보정치(가안)를 곱하여 최종 비용지원 금액을 정함	한옥문화과
7	‘21C 서울형 한옥모델 개발용역’ 최종 자문	○ 미니한옥의 경우 그 명칭이 부정적 용어로 생각될 우려가 있으니, 향후 이 유형의 보급, 분양등을 감안하여 용어 사용을 신중하게 검토 요함	한옥문화과
8	한옥개․보수 설계 자문 (누하동 155-11외 1건)	○ 일정한 설계방식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설계안보다는 집과 대지의 고유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 요함 ○ 누하동 155-11외1번지는 대지형상으로 인해 서까래와 추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나, 이 또한 지형에 맞는 설계안이므로 변경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필운동 88-1 번지는 현황에 대한 고증과 기록, 문화재적 가치 확인이 필요함	SH공사
9	정릉제4주택재건축구역 내 주민공동시설(한옥) 계획 자문 (정릉동 165-11외3건)	○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계획하되, 본래 지형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존 골목길의 흔적, 기존 한옥의 구조체․입면․대지형상 등의 요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 요함 ○ 사용용도는 노인정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집’이라는 공간기능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용도 검토 요함	성북구

붙임 : 제11차 한옥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