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단가 상향 건의

□ 현황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부처 간 지원단가 적용이 상이함

※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특성 : 별첨

〈2014년 소관 부처별 시설기능보강 지원 단가〉

구 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비고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1,000천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70천원/㎡ (아동복지시설)	국비, 시비 포함
		1,203천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복지, 한부모) 종류별 특성 별첨

□ 건의사항

○ 2015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단가를 보건복지부 시설 단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 2014년 지원단가(예시) 1,000천원/㎡ → 1,270천원/㎡(아동복지시설)

【별첨】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특성

구 분	시설 종류	특 성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2조, 제34조)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취업훈련․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종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모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