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입학금‧수업료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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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입학금‧수업료 지원 사업이 여가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통보하려는 것임

1		업무 이관 개요

추진경과

ㅇ 관련부처 간 업무 협약 체결(’11.10월)

【주요 내용】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고교생자녀 입학금‧수업료 지원 사업을 교과부로 이관

2. 사업 이관 시 종전 체계를 유지하되 추진체계 변경 시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3. 여가부는 동 사업 이관을 위해「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개정 추진

4. 이관 사업의 일반지자체 부담비율은 현행을 유지 (특별시 5:5, 기타 8:2)

※ 기타 지역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12. 1. 31.)

이관내용

구 분	기존('11년도)	변경('12년도)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좌동
지원대상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좌동
대상자선정	지자체(시․군․구)	좌동
지원주체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2		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기회 균등 보장

ㅇ (사업기간) ‘92년 ~ 계속, ‘12년 업무 이관

ㅇ (사업시행방법) 지자체 보조사업

ㅇ (사업규모) ‘12년 예산 60,306백만원, 지원인원 64,134명

- 수업료: 60,029백만원, 46,498명

- 입학금: 277백만원, 17,636명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교육지원비의 신청이 있으면 복지급여를 실시할 의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2>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ㅇ 추진경위

- ‘89년 모자복지법 제정

- ‘92년 저소득 모자가족의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 ‘00년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학비 지원

- ‘04년 무상교육 확대로 중학생 자녀 학비 지원중단

- ‘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의무화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1. 4. 12. 개정, ’12. 1. 1. 시행)으로 복지급여 지급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 ‘12년 교육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12. 1. 31.)

3		예산편성 기준

비용 부담 비율

ㅇ 2012학년도부터 각 기관별 예산 확보 필요, 특히 급지별 입학금‧수업료 및 대상자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 필요

학교유형	지역	비용 부담비율
		국가 (교과부)	일반회계 (시‧도 및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교육청)
국립고	특별시	50%	50%	-
	기 타	80%	20%	-
공ㆍ사립고	특별시	-	50%	50%
	기 타	-	20%	80%

※ 기타 :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예산편성 기준

ㅇ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분(특별시 50%, 기타 지역20%)을 기존과 동일한 비율로 학교로 지원하므로, 국고 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방비 편성

구분	‘11년도	‘12년도
특별시‧ 광역시‧도	(사업구분) 국고 매칭사업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사업구분) 자체사업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시‧군‧구 특별자치도	(목)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목)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ㅇ 아동교육비 지원이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세부사업 종류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과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으로 구별하여 편성

* (‘11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 (‘12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구별 편성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 기준

ㅇ 시‧도 교육청은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분(특별시 50%, 기타 지역80%)을 학교에 지원 또는 감면하므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예산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국립학교 예산 편성 기준

ㅇ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던 국립학교에 대한 국고부담분(특별시 50%, 기타 지역 80%)을 기존과 동일한 비율로 학교에 지원

4		사업추진 방법

(기본방향) 기존 업무처리 절차를 최대한 유지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상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기준 유지

(주요내용) 시‧군‧구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선정 및 변동관리, 대상자 학교 통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학교는 학적조회 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에 통보 업무 담당

ㅇ (신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입학금‧수업료는 보호대상자 자격 신청과 함께 읍‧면‧동에 신청하므로 학교에 별도 신청 불필요

ㅇ (학적조회) 시‧군‧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을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학교는 재학여부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통보

ㅇ (급여지급) 시‧군‧구는 보호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로 일반회계 부담율(특별시 50%, 기타 20%)만큼 지급하고, 해당학교의 관할 시‧도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율(특별시 50%, 기타 80%)만큼 지원

ㅇ (급여정산) 해당학교는 급여(입학금, 수업료)지급 내역을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정산하여 보고

<한부모가족 입학금‧수업료 지원 절차>

									시‧도
									⇓	예산교부
읍․면․동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사업팀)		⇒	시․군․구 (사업팀)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사업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입학금‧수업료 신청			소득․재산 조사			보장결정통지			급여 지급 (학교계좌)			소득재산등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 중지
									⇕
									해당학교			시‧도교육청
									학적 조회 및 정산		⇔	예산교부

신규 보호대상자에 대한 처리 기준

ㅇ 시‧군‧구청에서 ‘11년도  급여지급을 완료한 시점(’11.12.30.)부터 12학년도 일사분기(’11.3.1.) 시작 전까지 신규 보호대상자로 보장결정통지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동 기간동안(’11.12.30. ~ ’12.2.29.) 신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개시일(읍‧면‧동 급여신청일)이 속하는 학년도 분기의 입학금‧수업료를 월할 계산하여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서 비용 부담비율만큼 해당학교에 지원

※ 읍‧면‧동 신청일이란 읍‧면‧동에 한부모가족 보호결정 및 급여신청(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서)이 접수된 날을 의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복지 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 입학금‧수업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반환처리

※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만큼만 반환

【2011년도 미지급자 지원 절차】

전입 시 누락, 전산 오류, 12월 말 책정 등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규 보호대상자에 대한 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5		세부 지침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100%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고등학생에게 법정경비로 지원

- 조손가족, 미혼모·부자 가족의 고등학생도 지원대상자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기준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여성가족부)

ㅇ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 학교】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에는 일반고등학교,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를 말함),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 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함

고등기술학교는 1년과정과 3년과정이 있음

2.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각종학교란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며,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를 말함

4.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지원대상자의 연령 기준

ㅇ 고등학생에 입학‧재학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함이 원칙

-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지원

- 2012년도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다만,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만 22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

※ 학업중단, 가사사정 등의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고등학교에 재입학 또는 학업을 다시 이어갈 경우는 만 22세까지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지원기준

ㅇ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ㅇ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입학료 및 수업료 지급

ㅇ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함

- 다만 공공 및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임)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사적이전 소득으로도 잡지 않음)

□ 급여지급 기준

ㅇ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지원 대상 자녀수를 기준으로 산정

ㅇ 급여개시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즉,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ㅇ 신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절차 및 요령

가) 지급절차

ㅇ 입학금‧수업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원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읍‧면‧동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보호결정 신청 시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단,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는 학교에 별도 신청 필요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해당학교에 학적조회를 의뢰

- 해당학교장은 학적조회 결과를 조회를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 신입생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대상자의 입학 학교를 신속히 파악하여 해당학교장에게 통보

ㅇ 학적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학교에 지자체 일반회계 분담율(특별시 50%, 기타 20%)만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지급

- 다만,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수업료‧입학금 전체 금액이 자동 생성되는 바, 시스템 개편 전까지는 수기로 지자체 분담율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ㅇ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에서 나머지 금액을 학교로 지원

【주의사항】

전국단위 모집 학교 등 학생의 주소지와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시‧군‧구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지자체 일반회계 분담율(특별시 50%, 기타 20%)만큼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소재지 관할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지원

예 시

① 지방(A) 거주민 자녀가 특별시 교육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A지자체에서는 20%를 학교에 지원, 특별시 교육청은 나머지 80%를 부담
② 특별시 거주민 자녀가 지방(A) 교육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특별시는 50%를 학교에 지원, A 교육청은 나머지 50%를 부담

나) 지급방법

ㅇ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고지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지급할 것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여 학교로 지급

- 시․군․구에서 지급액 계산 시, 원 단위는 절사하여 계산 (차액은 교육청 부담)

* (예시) 입학금이 14,170원일 경우 서울소재(50%) 시․군․구는 7,080원,
기타지역(20%) 시․군․구는 2,830원 지급

분 기	기 간
· 1/4분기	3월1일 ∼ 5월말일
· 2/4분기	6월1일 ∼ 8월말일
· 3/4분기	9월1일 ∼ 11월말일
· 4/4분기	12월1일 ∼ 다음해 2월말일

□ 교육비 지원 중단 기준

ㅇ 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급여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원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 중지

* 지원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학교에서 시․군․구 및 교육청으로 반납처리 (전학할 경우 월할 계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주요내용】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 개시일까지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징수

2.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날 이후에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학금(징수없음), 수업료 (일할계산)

□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ㅇ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함

- 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

ㅇ 가구주의 전출 없이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녀만 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교육비 지원

- 교육청의 경우 지원대상 학생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

□ 기타 사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에 수급자 명단을 통보하여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붙임-1		2011년도 급지별 납입금 징수액 현황(1인당 연액)

구 분	적용지구		국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학교	특급지 (서울특별시)	단일급지			249,600			249,600
	1급지"가" (시지역)	최고			210,720			227,770
		최저			147,600			147,600
	1급지"나" (시지역)	최고			209,143			227,770
		최저			147,600			147,600
	2급지"가" (읍지역)	최고			207,270			204,360
		최저			147,600			147,600
	2급지"나" (면지역)	최고			207,213			208,964
		최저			147,600			155,600
	3급지 (도서벽지)	최고			197,200			180,000
		최저			115,910			124,000
고등학교 (비전문계)	특급지 (서울특별시)	단일급지	14,100	1,450,800	336,000	14,100	1,450,800	336,000
	1급지"가" (평준화지역)	최고	19,000	1,406,400	301,180	19,000	1,406,400	344,960
		최저	14,200	936,000	201,600	14,200	936,000	201,600
	1급지"나" (비평준화지역)	최고	16,500	1,002,000	294,877	16,500	1,002,000	301,339
		최저	13,000	866,400	201,600	13,000	866,400	201,600
	2급지"가" (읍지역)	최고	17,000	1,180,800	319,200	17,000	1,180,800	309,056
		최저	12,000	838,800	201,600	12,000	838,800	206,600
	2급지"나" (면지역)	최고	15,000	929,200	302,930	15,000	1,104,000	459,808
		최저	11,700	746,400	204,680	11,700	746,400	205,080
	3급지 (도서벽지)	최고	12,600	700,000	295,440	12,600	697,200	295,440
		최저	10,300	595,200	165,600	10,300	595,200	242,000
고등학교 (전문·상업계)	특급지 (서울특별시)	단일급지	14,100	1,450,800	336,000	14,100	1,450,800	336,000
	1급지"가" (평준화지역)	최고	19,000	1,400,400	297,200	19,000	1,400,400	295,418
		최저	14,800	627,600	201,600	14,900	1,167,600	201,600
	1급지"나" (비평준화지역)	최고	16,500	614,100	294,642	16,500	895,200	348,815
		최저	13,000	510,000	201,600	13,000	554,400	209,230
	2급지"가" (읍지역)	최고	17,000	1,180,800	294,810	17,000	1,180,800	322,052
		최저	12,000	490,800	201,600	12,000	518,400	209,490
	2급지"나" (면지역)	최고	15,000	636,000	293,520	15,000	766,800	924,000
		최저	11,700	460,800	201,600	11,700	477,600	206,400
	3급지 (도서벽지)	최고	12,600	495,600	285,600	12,600	495,600	295,440
		최저	10,300	391,200	230,240	10,300	391,200	295,440

※ 동 징수액 현황 자료는 학교별 평균 납부 추정액임

붙임-2		2012년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역별 소요예산

(단위 : 명, 천원)

지 역	교육비(수업료+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지원인원	지원금액(천원)			지원인원	지원금액(천원)			지원인원	지원금액(천원)
		계	교육청	지방비		계	교육청	지방비		계	교육청	지방비
전 국	64,134	60,306,413	43,848,568	16,457,845	46,498	60,029,473	43,643,758	16,385,715	17,636	276,940	204,810	72,130
서 울	14,021	14,655,208	7,327,604	7,327,604	10,063	14,599,400	7,299,700	7,299,700	3,958	55,808	27,904	27,904
부 산	5,161	4,717,072	3,773,658	943,414	3,765	4,694,503	3,755,603	938,901	1,396	22,569	18,055	4,514
대 구	2,815	2,626,315	2,101,052	525,263	2,097	2,614,707	2,091,766	522,941	718	11,608	9,286	2,322
인 천	4,499	4,103,320	3,282,656	820,664	3,275	4,083,532	3,266,826	816,706	1,224	19,788	15,831	3,958
광 주	2,448	2,189,632	1,751,706	437,926	1,747	2,178,299	1,742,639	435,660	701	11,333	9,066	2,267
대 전	1,782	1,516,742	1,213,393	303,348	1,209	1,507,478	1,205,982	301,496	573	9,264	7,411	1,853
울 산	1,408	1,294,090	1,035,272	258,818	1,033	1,288,027	1,030,422	257,605	375	6,063	4,850	1,213
경 기	14,889	13,595,177	10,876,142	2,719,035	10,851	13,529,895	10,823,916	2,705,979	4,038	65,282	52,226	13,056
강 원	1,831	1,705,833	1,364,666	341,167	1,362	1,698,251	1,358,600	339,650	469	7,582	6,066	1,516
충 북	2,079	1,863,681	1,490,945	372,736	1,487	1,854,111	1,483,288	370,822	592	9,571	7,657	1,914
충 남	1,808	1,645,156	1,316,125	329,031	1,313	1,637,153	1,309,723	327,431	495	8,003	6,402	1,601
전 북	1,847	1,686,400	1,349,120	337,280	1,346	1,678,300	1,342,640	335,660	501	8,100	6,480	1,620
전 남	2,072	1,800,802	1,440,642	360,160	1,436	1,790,520	1,432,416	358,104	636	10,282	8,226	2,056
경 북	1,745	1,608,447	1,286,758	321,689	1,284	1,600,994	1,280,795	320,199	461	7,453	5,962	1,491
경 남	4,280	3,980,401	3,184,321	796,080	3,178	3,962,585	3,170,068	792,517	1,102	17,816	14,253	3,563
제 주	1,449	1,318,136	1,054,509	263,627	1,052	1,311,718	1,049,374	262,344	397	6,418	5,135	1,284

* 추계방법:

- 지원인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2010년도 시도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인원 추계

- 지원금액(1인당): 수업료(서울 1,451천원, 지방 1247천원), 입학금(서울 14,100원, 지방 16,671원)

※ 지방의 지원단가는 15개 지방시도 평균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