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교육 계획

2018. 3월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피해구제팀

1		목 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11.1.1)

- 법에 따라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건강피해구제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

※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신속·공정한 업무수행 위해 업무표준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 2018년도 석면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합동 수행

□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변경내용 교육 및 정보공유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대통령령 제28184호, ‘17.07.17.) 내용

․ 석면진찰·검사 의료기관 확대

시행령 제40조 개정 전	▶	시행령 제40조 개정 후
55개 의료기관		111개 의료기관 (300병상 초과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포함)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시행(법률 제15098호, ‘18.05.29. 시행) 내용

․ 석면피해구제 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

개정 전	▶	개정 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05.29. 업무이관 수행)

- 기타

․ 2018년도 석면질병 및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요양급여 후불제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제도운영실무능력 제고 등

2		교육계획

□ 교육개요

- 방  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집체교육

- 일  시 : 2018.04.03.(화), 13:00~18:00

- 장  소 : 통계교육원 대강당(대전소재)

- 대상자 : 광역시․도, 시․군․구청 업무담당자 243명

지자체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인원수	26	17	9	11	6	6	6	32	19
지자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	총 계
인원수	12	16	15	23	24	19	1	1	243

□ 교육내용

- 석면피해구제업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지급, 유효기간 갱신 등) 처리절차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내용 설명(수행기관 변경 등)

-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배포 및 주요내용 설명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이용방법 설명

※ 수급권자 관리 및 급여지급, 통계 등 이용방법

- 석면건강피해의심자 및 특별유족 찾기 관련 지자체 협업사항

※ 찾기 대상자 거주지 정보 등 자료 협조

- 석면건강영향조사 소개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 교육 후 조치

- 교육 참석 결과 및 상시학습(5시간) 인정 통보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00 ~ 14:00	등록 및 업무매뉴얼 배포
14:00 ~ 14:50	석면피해구제 업무처리절차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지급 등)	한국환경공단 이철호 대리
14:50 ~ 15:00	휴식
15:00 ~ 15:50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내용 및 업무매뉴얼, 시스템 설명 등	한국환경공단 이철호 대리
15:50 ~ 16:00	휴식
16:00 ~ 16:50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설명 (석면건강영향조사 등)	석면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16:50 ~ 17:00	휴식
17:00 ~ 18:00	질의 응답 및 의견수렴 등

3		행정 사항

□ 교육 참석자는 상시학습 5시간 인정(교육종료 후 문서통보, 4월 중 예정)

□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 교육 시 배포

□ 교육 참석자 수요조사(3.6~3.16) 실시

- 광역시·도 업무 담당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업무담당자 교육 참석 독려 및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셔서 3월 16일까지 참석희망자 교육수요조사서(덧붙임 1)를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참석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교육참석 수요조사서 1부.

2. 교육장 안내 1부.  끝.

덧붙임 1		교육 참석 수요조사서

지자체			교육 참석자
광역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직위	성명	전화

덧붙임 2		석면피해구제제도 교육장 안내

※ 장 소 :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일 시 : 2018. 4. 3.

※ 찾아오시는 길

○ (자동차 이용)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통계센터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람

○ (기차 이용)

[대전역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대전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8,000원

[서대전역 하차]

- 버스 이용시 : 318번 서대전역 후문 쌍용예가아파트 앞 승차 (정류장번호:21800, 도보 15분) → 둔산경찰서 하차(총 50여분 소요, 배차간격 15~20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8,000원

○ (시외버스 이용)

[대전복합터미널 하차]

- 버스 이용시 : 102번 노블레스웨딩홀 앞 승차(정류장번호:10040) → 정부청사역 하차 (총 30여분 소요, 배차간격 13~17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10,000원

[둔산고속버스 하차]

- 택시 시용시 요금 약 3,000원

- 도보로 정부청사 건너편으로 이동 후 좌측 이마트방면으로 직진(대전무역회관 옆, 약 15분소요)

[둔산시외버스 하차]

- 도보로 삼성생명에서 우회전하여 대전지방보훈청방면으로 직진(약 8분소요)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구암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버스이용시

· 116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승차(정류장번호 41190) → 둔산경찰서 하차 (총 35여분 소요, 배차간격 16~20분)

· 102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승차(정류장번호 41190) → 정부청사역 하차 (총 25여분 소요, 배차간격 15~20분)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5,500원

[유성 고속터미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유성온천역 방향으로 도보(약 20분 소요) 후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총 4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