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업무 위탁 수요조사 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정보화업무(지자체 국가위임사무 또는 공통사무처리) 중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위탁가능 업무를 발굴‧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1		배경 및 목적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위탁 수행 중

※ 개발원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핵심적 역할 수행

○ 신규 정보화사업 위탁절차 및 일정 정례화로 조직·인력운영, 예산확보 지원 등 위탁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

위탁업무 현황

2019년 : 1,250억		2020년 : 2,214억
▪국가위탁 : 22개 ▪국가+지자체 위탁 : 5개 ▪지자체 위탁 : 15개		▪국가위탁 : 22개 ▪국가+지자체 위탁 : 8개 ▪지자체 위탁 : 17개

2		추진 방향

○ 개발원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전자지방정부 구현, 지역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화업무를 추진하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위탁 정보화사업 수요조사 실시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시스템 구축‧운영 등) 기반 마련

- 위탁사업 소요예산 산정, 개발원 인력운영, 업무분석 등 사전준비

○ 서비스 수요 중심의 기획-예산-적용단계의 체계적 Life-cycle 관리

- 사업계획 수립지원 → 예산 산출‧확보지원 → 안정적‧효율적 구축‧운영

3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 ’20. 2. 12.(수) ~ 2. 21.(금)

○ 대상기관 : 전 지방자치단체

○ 대상사업 : 각 기관에서 추진 예정 또는 추진 중인 지역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및 컨설팅 사업

※ ‘21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한 수요가 우선이나, 법‧제도 개편 등 시급한 사업은 협의 후 ‘20년부터 위탁 검토 가능

○ 조사내용 : 위 대상범위에 해당되며, 개발원에 위탁을 희망하는 사업

※ ’20년 현재 개발원에 위탁 중인 사업은 별도 제출 불필요

	< 정보화사업 위탁 시 고려사항 >
․(법‧제도적 부합성) 사업목적 및 내용이 전자정부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부합되어야 함 ․(소요예산) 업무 위탁에 따른 개발원 사업경비(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등)는 위탁기관이 확보한 사업비에서 부담 ․(예산편성목) 위탁 추진 시 위탁사업비 예산비목은 아래와 같이 편성 필요 - 중앙행정기관 : 민간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또는 경상적) 대행사업비

4		업무 위탁 추진절차

절차		①수요조사	⇨	②위탁 타당성 검토	⇨	③추진사업 선정	⇨	④위탁계약 체결	⇨	사업추진
추진시기		~ ’20년 2월		’20년 3～5월		’20년 6～7월		’20년 8～12월		’21년 1월～

①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사업 수요조사

② 사업별 현황자료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탁 타당성 검토

③ 사업내용의 법·제도 부합여부, 인력·재정적 측면, 확대·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추진사업 선정

④ 선정된 사업의 개발원 전담부서 지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

※ 위탁사업 성격에 따라 개발원內 관련부서와 합동검토를 실시하며 필요시 정보화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원가산출 등 지원

5		기대효과

○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위탁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정책품질 향상이 가능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자치단체 관련 다양한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수탁업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

○ 외주용역 발주부터 사업관리, 정산까지 관련 제도를 철저히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의 안정성 보장

- SLA 등 품질관리, 장애 예방‧관리 등을 별도 지침으로 표준화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업무 추진 가능

6		협조사항

○ 수요조사서 제출 : ~ ’20. 2. 21

- 기관별 업무 위탁 내부 검토 후, 수요조사 양식(붙임1)에 따라 기한 내 공문 제출(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기획단)

- 문의사항 연락처 : 02-2031-9126, 정보화기획단 추혜영 수석

○ 각 기관별 정보화담당(총괄) 부서는 기관 내 정보화 유관부서에 내용 전파 및 취합 회신

7		추진일정

○ 업무 위탁 수요조사	: ’20. 2. 12 ~ 2. 21.

○ 사업담당 인터뷰 및 사업현황 분석	: ’20. 3 ~ 5월

○ 사업추진 선정 및 결과 회신	: ’20. 6 ~ 8월

○ 위‧수탁 계약(협약) 절차 추진	: ’20. 9월~

붙임	수요조사서(양식)

정보시스템 위탁 수요조사서
시스템(업무)명
업무형태	구축 □ / 유지보수 □ / 운영 □		이용대상	공무원(내부행정), 대국민
사업기간	‘21. 1. 1. ~ 12. 31(계속)
기관명	ㅇㅇㅇ부(ㅇㅇㅇ과)
담당자	ㅇㅇㅇ사무관 (Tel : , e-mail : )
추진 배경	․시스템 구축 및 위탁 필요성 등
현황	․ 유지보수일 경우 최초 시작년도, ․ 주요 정보연계 등 관련 시스템
부처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 ISP, 고도화, 재구축, 확산 등 향후 계획 포함
위탁 주요 내용	․ 시스템 구축의 경우 가급적 상세한 기능까지 기술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의 경우 응용(AP)시스템 규모(FP 등), HW, 상용SW 수량 상세 기술
소요예산	시스템 개발비용	개발원 위탁경비
	해당연도, 기재부 요구 또는 확정 예산 (없을 시 미작성)	개발원 수행(PMO) 필요 인원, 행사, 회의비 등 예상금액 (추정이 어려울 시 미작성)
서비스 개시 희망일	2021. 6. 1 ←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OPEN하는 시점

참고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개

□ 설립목적 및 기관연혁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이바지함(정관 제2조)

○ 1997  지역정보화지원재단 설립(12.17)

○ 2003  자치정보화조합 출범(2.24)

○ 200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개원(2.21)

○ 2009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3.5), ISO20000 인증 획득(6.15)

○ 2010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획득(12.28)

○ 2011  개인정보분야 전문기관 선정(9.30),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전문기관 지정(12.30)

○ 2013  자치단체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구축(2.8)

○ 2015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기관 지정(9.28)

○ 2018  첨단 서비스 지원사업 전문기관 지정(2.1)

□ 주요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행   정 :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 재․세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세 납부(Wetax) 등

- 정보화 기반 : 자치단체 전산장비 유지관리, 행정표준코드 등

- 스마트 행정 : 행정공간정보체계, 우수정보시스템 확산 등

□ 지역정보화 인프라 관리

- 서버, 통신장비, 상용SW 등 25,000식 이상 전산장비 위탁관리

-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 시도중앙연계활용시스템(제103호),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제104호), 사이버침해대응지원시스템(제105호)

□ 지역정보화 연구‧컨설팅‧교육

- 지역정보화 정책연구, 지자체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정보화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정보화교육(집합, 사이버)

□ 조직 및 정원

□ 1실 6본부, 26단(부․실), 224명(파견공무원 21명 포함)

	원 장
감사실
		사회적가치실
				부원장
		정보화기획단
기획조정실		IT정책융합본부		행정정보본부		재정정보본부		세정정보본부		클라우드본부		정보보호본부

□ 위탁사업 추진체계

				위탁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이용기관) 중앙 및 지자체 등				주관기관(수탁 수행기관)							(협조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용역수행업체

□ 추진조직별 역할

추진조직(주체)	역할 및 책임
위탁기관	ㅇ업무위탁 및 지도·감독·평가 ㅇ법․제도 변경에 따른 정책수립 및 결정 ㅇ위탁업무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ㅇ신규 정책․행정지표 발굴, 활성화 정책 수립·결정 등
협조기관 ※ 필요시	ㅇ 행정정보연계, 시스템 운영 등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서비스 이용기관 ※ 필요시	ㅇ 정보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이용 ㅇ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및 서비스 요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위탁업무 예산 및 과업관리 전반(관리․조정․통제) ㅇ외주용역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 - 사업발주·관리, 용역인력 및 과업수행 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 및 웹 취약점 점검 조치 ㅇ위탁기관에 업무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제출 등 ㅇ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 및 각종 정책업무 지원 등
용역수행업체 (운영지원단)	ㅇ정보시스템, SW 유지관리 등 수행 ㅇ정보시스템 개선추진 및 자치단체 기술지원

참고2	2020년도 KLID 위탁업무 현황

재 원	순	위 탁 사 업 명	위 탁 기 관
국비 (22개)	1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행)지역정보지원과
	2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행)재난안전연구개발과
	3	2020년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및 평가	(행)지역정보지원과
	4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지역정보지원과
	5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지역정보지원과
	6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지역정보지원과
	7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유지관리	(행)지역정보지원과
	8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유지관리	(행)자치행정과
	9	1365 자원봉사시스템 유지관리	(행)민관협력과
	10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민관협력과
	11	클라우드 공통기반 및 G드라이브 유지관리	(행)스마트서비스과
	12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관리	(행)자치분권제도과
	13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	(행)공기업지원과
	14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지원	(행)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15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유지관리	(행)지역정보지원과
	16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사업	(행)정보기반보호정책과
	17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보기반보호정책과
	18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행)정보기반보호정책과
	19	행정표준코드 및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행)정보자원정책과
	20	모바일 대국민 보안공통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	(행)스마트서비스과
	21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행)비상대비자원과
	22	공공아이핀·마이핀 운영 및 유지관리(출연)	(행)개인정보보호협력과
국비+ 지방비 (8개)	2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지방인사제도과
	24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행)지방인사제도과
	25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행)정보공개정책과
	26	지방재정 정보화	(행)재정협력과,43개자치단체
	27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주소정책과
	28	지방세 정보화	(행)지방세입정보과
	29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행)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30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행)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지방비 (17개)	31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32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유지관리	16개 시도
	33	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34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2단계)	9개 시도
	35	자치단체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2.0 확산 구축	신청 자치단체
	36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88개 자치단체, 9개 시도 교육청
	37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0개 시도 134개 시군구
	38	지방교부세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7개시도
	39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221개 자치단체
	40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	187개 자치단체
	41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유지관리	경기도 25개 공공기관
	42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관리	충청남도 19개 공공기관
	43	경기도 스마트 세정서비스 운영관리	경기도 및 31개 시군
	44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
	45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46	자치단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47	지자체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분석·평가	82개 기관(지자체 기반시설)

* 범례 : (행) = 행정안전부

참고3	정보화사업 위탁근거(일부발췌)

< 전자정부법 >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