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6급 파견공무원 선발 계획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6급의 파견기간 만료 시기도래에 따른

후임자 공모와 공석에 대한 충원을 위하여 선발하고자 함

□ 선발인원 : 지방세무직 6급 3명

❍ 세무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지방세 현안 연구과제의 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 가능한 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자격 보유자 우대

※ 2014.8월부터 3권역을 우선하여 2차례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공석인 1명과 2015.1월 파견복귀자 2명을 포함한 총 3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통합 선발

□ 선발대상

❍ 파견공무원의 업무를 “대외협력업무”와 “연구과제업무”로 구분하여

운영할 방침이며, “연구과제업무” 담당자를 우선 선발 예정

❍ 선발대상지역 : 전권역(17개 시·도)

< 17개 시·도 선발권역 및 파견자 현황 >

• 1권역(1명)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2권역(1명) : 광주, 대전, 세종, 전북, 전남, 제주

• 3권역(없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구분	성명	직 위	원 소속기관	파견일	파견종료일	비 고
1권역	김재철	지방 세무주사	인천시	‘14.1.21	‘15.1.20
2권역	하태산	지방 세무주사	대전시	‘14.1.14	‘15.1.13

※ 4급(1명) 및 안행부 6급(1명) 파견은 지자체, 안행부와 별도 협의하여 추진

□ 선발방식 : 심층면접

❍ 국세(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최근 입법예고안) 전문지식 평가

- 면접위원 : 3~4명 (연구원 부원장, 지방세전문가 2~3명)

- 기준점수(60점) 이상 합격자에 한하여 선발

□ 파견기간 : 1년 원칙

□ 추진일정

❍ 각 시·도 추천 접수 : 2014. 10. 31

❍ 추천자 대상 면접 심사 : 2014. 11월중

❍ 파견 대상자 확정 : 2014. 12월초

	< 연구원 파견자 선발 근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3조 ① 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붙임] 파견자 운영방법 및 주요업무 1부

[붙임]

파견자 운영방법 및 주요업무

□ 파견기간 선정

○ 파견기간 종료자는 복귀 후 동일권역 내에서 대체 파견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파견자 및 연구원이 연구사업 등을 위하여 파견연장을 희망하고,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 연장가능

< 파견기간 산정 등 관련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27의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 파견자 업무 구분

○ 대외협력업무

- 주무부처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을 통한 지방세 관련

인프라 지원·육성과 기관간 상생발전 및 연구원 홍보 등

○ 연구과제업무

- 연구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 지방세 실무 운용 경험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지원

※ 연구과제업무 담당자는 연구지원수당(파견수당의 20%내) 지급 예정

□ 파견자 주요 추진업무

① 대외협력업무

○ 주요 추진사업(4대 부문, 12대 실천과제)

- 세무공무원 자긍심 고취 부문(3대 실천과제)

□ 글로벌 세제 연찬을 위한 선진지방세 제도 벤치마킹 추진

□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 지방세 “전문가 포럼”지원을 통한 세무공무원 자긍심 고취

-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부문(3대 실천과제)

□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관련 실무교육

□ 지방세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전문가 교육

□ 선진 지방세 이해를 위한 외국의 지방세법 번역

- 고객중심 상생협력 부문(3대 실천과제)

□ 수요자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모니터 제도 운영

□ 지방세 각 기관 지원 관련 “상생발전 소통협력창구” 운영

□ 지방세 공무원 소통을 위한 “한어울방” 운영

- 업무추진 능률향상 지원부문(3대 실천과제)

□ 찾기 쉽고 알기 쉬운 “지방세 법규해석정보 종합 DB” 구축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관련 지방세 조례입안 서비스 제공

□ 알기 쉬운 지방세 소책자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배포

○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정책, 동향 분석, 대응 및 지원

- 지방세법 등 입법지원 및 안행부 산하기관으로 국감 수감 등

② 연구과제업무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지원을 통한 각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실질적인 연구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