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령정보 센터(OLTA) 업무개선

- 자치단체 의견수렴 설문조사 -

지방세법령정보 센터(OLTA) 운영과 관련하여 243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세법령정보 센터(OLTA) 운영 현황

❍ OLTA 홈페이지(http://www.olta.re.kr) 관리

- 법원판례, 감사원 심사결정사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 행안부(서울시) 유권해석 등 기타 자료 등록

❍ 지방세공무원 나눔광장 운영(전문가 상담 및 질의응답 등)

- 전문가 상담 : 신청서 양식에 따른 질문상항을 전문가 상담위원이 답변

- 질의응답 : 지자체 공무원 누구나 질의답변(일부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 답변)

- 기타 자료 등록 : 지자체 공무원이 실무에 필요한 자료 및 노하우 등록으로 정보 교류

❍ 지방세법령정보지 편집·발간

-  올타 홈페이지에 법원판례, 감사원 심사결정사례 등 등록된 내용 요약 ·정리 후 책자 발간

❍ OLTA홍보 및 자치단체 협력

- 마일리지 쌓기 대회 개최(상반기): 누적 집계결과 우수회원(9명) 배낭여행 경비지원(100만원 한도)

- 지방세 교육 및 자치단체 비정기적 OLTA 홍보

□ 협조 요청사항

❍ 지방세법령정보 센터(올타)운영 개선 사항 의견 제시

- 요청 사항 : 17개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설문지 취합 후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18.11.13.(화) 까지

지방세법령센터(OLTA) 업무 개선 자치단체 의견 설문지		00도00시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는 지방세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2012년 OLTA 개발시작을 했으며 2015년 1월 행정안전부 법규해석정보시스템(LTL)과 통합 운영되면서 OLTA 센터가 신설 되었습니다. 지난 4년여의 시간동안 243개 자치단체 직원들에게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243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지방세법령센터(OLTA)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지방세연구원
※ 본 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설문담당 : 송형석(한국지방세연구원 OLTA 센터), 02-2071-2723, s1h11@kilf.re.kr)

ㅊ

※ 응답해 주신 모든 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며, 기관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결코 공개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 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Part 1. 지방세 나눔광장 운영(www. olta.re.kr)

지방세 나눔광장 운영과 관련한 설문지로써 지방세 나눔광장을 이용하시면서 개선 사항이나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은 건당 2만원, 질의응답은 건당 5천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음.

* 본 설문지의 질문에 1개의 선택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외부의 회계사등 지방세 전문가를 위촉하여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운영 조언

문1-1. 「전문가 상담」 의견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낮다

문1-2. 1-1에 답한 이유 ?

(                                                                                 )

문1-3. 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운영 한다면 ?

① 매우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싫다 ⑤ 매우싫다

문1-4. 1-3에 답한 이유 ?

(                                                                                 )

문1-3-1.  1-3의 ①~③ 답변한 경우 전문가 위촉시 선별 방식은 ?

① 경험이 많고 실무에 능한 담당자 추천 ② 본인자원 ③ 기타

문1-3-2.  1-3의 ①~③ 답변한 경우 임명된 전문가 역할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원해야 될 사항은 ?

(                                                                                 )

문1-5. 「전문가 상담」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점 및 개선 사항은?

(                                                                                 )

문1-6. 「전문가 상담」이 권한 없는 자에 대한 회신으로 피해가 감에 따라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① 찬성 ② 반대

- 이유는 ? (                                                                          )

「질의응답」은 세무공무원 누구나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 위촉된 전문가가 답변하고 연구원에서는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본 설문지의 질문에 1개의 선택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9. 「질의 응답」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낮다

문1-10. 1-9에 답한 이유 ?

(                                                                                 )

문1-11. 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운영 한다면 ?

① 매우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싫다 ⑤ 매우싫다

문1-12. 1-11에 답한 이유 ?

(                                                                                 )

문1-11-1. 1-11의 ①~③ 답변한 경우 전문가 위촉시 선별 방식은 ?

① 경험이 많고 실무에 능한 담당자 추천 ② 본인자원 ③ 기타(                  )

문1-11-2.  1-11의 ①~③ 답변한 경우 임명된 전문가 역할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원해야 될 사항은 ?

(                                                                                 )

문1-13. 「질의 응답」 의 답변이 없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

① 전문가 답변 필요 ② 전문가 답변 불필요 ③ 그냥 나둠(무플)  ④ 기타(              )

문1-14. 「질의 응답」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점 및 개선 사항은?

(                                                                                 )

Part 2. 지방세법령지 편집 발간

지방세 법령지는 현행 지방세법령정보 센터(올타) 홈페이지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자료가 중복되어 이를 「지방세 판례등 관련 최신소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설문지의 질문에 1개의 선택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1. 「지방세 판례등 관련 최신소식」 편집위원을 17개 시도로 위촉한다면 ?

① 매우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싫다 ⑤ 매우싫다

※ 편집위원 : 「지방세 판례등 관련 최신소식」과 관련하여 편집 방향, 집필자 선정 등 결정

문2-2. 2-1에 답한 이유 ?

(                                                                                 )

문2-3. 17개 시도 편집위원 선별 방식은 ?

① 기관대표(세정과장, 세정 팀장등)지정 ② 본인자원 ③ 기타(                 )

문2-4. 임명된 편집위원의 역할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원해야 될 사항은 ?

예) 편집회의 참석시 참석수당, 교통비 및 원고 기재시 원고료 지급 등

(                                                                                 )

문2-5. 「지방세 판례등 관련 최신소식」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점 및 개선 사항은?

(                                                                                 )

Part 3. OLTA 홍보

OLTA 홍보 관련한 설문지로써 OLTA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을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문지의 질문에 1개의 선택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3-1. OLTA 홍보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낮다

문3-2. 3-1에 답한 이유 ?

(                                                                                 )

문3-3. 현행 일정기간만 운영되고 있는 마일리지쌓기 대회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낮다

문3-4. 3-3에 답한 이유 ?

(                                                                                 )

문3-5. OLTA 가입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은?

예) 최대가입 자치단체 포상금 지급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