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발의

(김구현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김 구 현 (인)

(찬성자 :   명)

(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김구현 의원 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15년 7월 일 발 의 자 : 김 구 현 의원
번 호

찬  성  자 :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필요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과 서울특별시가 추가로 파악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실태조사,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찬 성 자  서 명 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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