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임직원이 VVIP가 되는 그날까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황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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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 약 70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국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 사회복지종사자는 대국민 사회복지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음

2		근거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3		주요연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2011.3.30)

○ 보건복지부 설립인가 (2011.12.8)

○ 출범 및 공제사업 개시 (2012.3.20)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실시 (2013.7.1)

4		회원대상

○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

-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자

2		주요 사업

1		장기저축급여

□ 사회복지종사자의 목돈마련 및 노후보장을 위한 재산형성사업

(단위: %)
기간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만기금리(복리)	4.56	4.78	5.02	5.49	5.76
단리환산금리	4.81	5.23	5.81	7.89	10.66

○ 1구좌 10,000원/ 월 부담금 최소 1구좌, 최대 70구좌까지 가입가능

□ 시중 은행과 비교

2		정부지원 상해보험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사망․후유장해 보장 사업

○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사고에 따르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 진행경과

‘13.2	․제18대(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선정
‘13.5	․2013년도 추경 예산 편성 (10억 원, 10,000원 x 10만 명)
‘13.7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시작 ※ 2013년 가입현황 : 57,055명 (전체 종사자 452,229명 대비 12.6%)
‘14.1	․2014년 본예산 편성 (16억 원, 10,000원 x 16만 명)
‘14.2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 상해보험 가입여부 반영

□ 세부내용

○ 보 험 료 : 연 2만원 (정부지원 1만원, 자부담 1만원)

- 시중 보험료 8만원 상품 수준의 상해사고 보장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365일 24시간)

○ 보장사항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24시간 상해사고 보장

구분		보장내용 및 금액		보상여부
공통		상해 사망	3,000만원 (정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장해율
선택	A	상해 입원일당비	일당 2만원 (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중복보상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B	상해 입원의료비	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비례보상 (실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상해 처방조제비	처방 건당 5만원 한도 (180건 한도)

※ 직원 개인별로 플랜 선택 가능

□ 보상사례 (업무와 상관없이 24시간 보상)

사고내용	보상금액(원)
조리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연골파열	1,853,205원
조리 중 국솥을 옮기다가 화상	1,077,958원
건물계단 보수공사 중 톱날이 튀어부상	1,028,208원
후원물품 옮기다가 삐끗	745,580원
직원 연수 중 손 부딪혀 골절	409,589원
야외 놀이시설에서 아이를 붙잡다 허리를 삐끗	340,000원
청소 중 눈에 신나가 들어가 응급치료	43,900원
수급자 케어 중 수급자에게 맞아 내원	13,680원

○ 업무 중

○ 업무 외

사고내용	보상금액(원)
교통사고 사망	30,000,000원
운동(족구) 중 착지하면서 무릎이 뒤틀림	2,883,900원
쓰레기장 앞에서 넘어짐	1,673,720원
계곡에서 넘어져 팔 골절	1,319,532원
출근길에 돌맹이를 잘못 밟아 발목 골절	830,000원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병원 내원	532,130원
전철 문에 끼어 뒤로 넘어짐	466,480원
추석에 벌초 중 말벌에 쏘여 응급치료	108,400원

3		기타 공제보험

□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

<공제보험의 특징>

□ 공제회 회원들이 불의의 사고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

□ 제반경비 최소화로 동일한 보상한도의 경우 시중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

□ 관련 법률과 지침의 규정사항을 충족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 담보

구분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종합 공제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 사회복지시설 전용 종합보험(책임, 의무보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거 ○ 화재위험 및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요양기관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	□ 야외 프로그램 (행사) 손해 배상 ○ 기존 여행자보험과 달리, - 참가자 주민번호,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음 ○ 연 단위 최초 1회 가입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의 경우 작년 공제회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보험료 단가를 낮추었으며 (재가, 35,000원→29,500원) 사실 상 전체 노인시설에서 10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4		추진 예정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도입

-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복리후생 품목을 선택할 수 있어 직원 만족도가 높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선택적복리후생 제도 안내

○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명절, 포상선물 등의 복리후생 품목을 기관에서 현물로 지정해 주는 대신

○ 임직원이 원하는 품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선진 복리후생 제도

※ 2005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의무시행중인 복지포인트 제도를 지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도 도입 검토

□ 진행절차 (지자체 정책제안 준비 중)

지자체	→ 복리후생 지원 (예산배정)	시설	← 임직원 포인트 배정 → 결제	공제회

3		참고 자료

(참고 1) 사회복지종사자 수

- 사회복지시설 -

(단위 : 개소, 명 / 2012년 말)

구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숙인 등	결핵ㆍ한센	지역 자활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이집
전체 시설	시설	59,162	8,071	4,364	2,999	361	150	6	247	437	42,527
	종사자	452,229	108,869	14,629	28,640	3,674	1,614	98	2,117	8,351	284,237
생활 시설	시설	6,794	4,768	315	1,348	233	124	6	－	－	－
	종사자	95,728	70,375	5,602	15,667	2,570	1,416	98	－	－	－
이용 시설	시설	52,368	3,303	4,049	1,651	128	26	-	247	437	42,527
	종사자	356,501	38,494	9,027	12,973	1,104	198	-	2,117	8,351	284,237

- 사회복지시설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25만), 사회복지관련 협회․단체 포함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 추산

(참고 2) 사회복지종사자 월평균 임금

□ 타서비스 직종과 비교

○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전 산업 대비 62.5%

(단위 : 천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전 산업	2,270	100.0	2,360	100.0	2,454	100.0	2,566	100.0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4	62.7	1,536	65.1	1,527	62.2	1,604	62.5
교육 서비스업	2,707	119.3	2,775	117.6	2,980	121.4	2,991	116.6
사업지원 서비스업	2,028	89.3	2,076	88.0	2,072	84.4	2,144	83.6
보건업	2,233	98.4	2,318	98.2	2,520	102.7	2,690	104.8
숙박 및 음식점업	1,564	68.9	1,582	67.0	1,653	67.4	1,704	66.4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평균)(09-12년도)

(참고 3)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설립인가 받은 공제회

공제회명	회원대상	주요사업	설립연도	관할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	연금, 저축	1971.07	교육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	퇴직급여, 예탁	1975.02	안전행정부
군인공제회	군인공무원	저축, 예탁	1984.02	국방부
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	퇴직급여, 장학	1984.10	소방방재청
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	퇴직급여	1991.11	경찰청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저축, 보험	1998.01	고용노동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여	1998.0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	연금, 저축	2003.07	미래창조과학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보험	2007.09	교육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	보험	2008.12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저축, 보험	2011.12	보건복지부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사	보험	2013.11	보건복지부

☎ (02) 3775-8899/ Fax. (02)3775-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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