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198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주무관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KACE)

도장감리원 위탁교육과정 운영 계획

2018. 02.

안전총괄본부

( 교 랑 안 전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KACE)

도장감리원 위탁교육과정 운영 계획

공인 교육기관인「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에 우리시 시설물유지관리 공무원을 위탁교육시켜 유지관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강교 도장분야의 품질관리 및 감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방향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위탁교육훈련)

○「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안전총괄본부장 방침 : 교량안전과-717호, `18.1.15)

□ 운영방향

○ 직원들의 도장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 부여

○ 도장 이론 및 실습, 사례연구 등의 교육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

○ 공인기관 자격취득(초급, 고급도장감리원)으로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확보

	<도로교 표준시방서〉
○ 제6장 6-3 시공 2.1.2 도장검사자의 자격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 받은 교육 기관(NACE, KACE, FROSIO 등)에서 자격을 인증한 고급이상의 전문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Ⅱ		교육 운영

□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18년 도장감리원 교육과정

- 초급도장감리원과정 및 통합고급도장감리원과정

과 정 명	참가자격	교육시간	비 고
초급도장감리원	자격제한 없음	48시간(월~토)
고급도장감리원	초급 자격 취득자	48시간(월~토)

○ 교육대상 : 서울시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공무원 20명(붙임 1 참조)

- 초급도장감리원과정(17명), 고급도장감리원과정(3명)

※ 부서내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 교육대상자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기간 : 2018. 3 ~ 2018.11월(협회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

○ 교육장소 :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아카데미(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0백만원

○ 교육비 : 10,000천원(500천원  × 20명)

※ 교육비는 당초 1개 과정당 1백만원(비회원)이었으나 학생 수강료인 50만원으로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와 협의 조정 함

○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201-01)

□ 협조사항

○ 인력개발과 : 수료 후 교육비 지원 및 학습시간(=48시간) 인정

※ 교육생 개인별 교육비 선납 후 인력개발과 일괄 환급 신청

Ⅳ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

○ 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18.1.15

○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에 위탁교육생 명단 통보 : ‘18. 2월

○ 교육등록 및 위탁교육 시행(위탁교육생)       : ‘18. 3~11월

○ 교육수료 후 교육비 지원(인력개발과)           :  ‘18. 6,12월(2회)

붙 임 1. 방침서 1부(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2. 교육대상자 명단 1부.

3. KACE 도장감리원 제도 및 교육안내 공문 1부.

4. 초급 및 고급 도장감리원과정 일정표(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