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

보 조 금  집 행 기 준

2018. 9.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 목   차 -

Ⅰ. 목 적	1

Ⅱ. 사업추진 절차	1

Ⅲ. 사업집행	2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2

2. 사업승인	3

3. 협약체결	3

4. 사업진행	4

5. 최종평가 및 정산	5

6. 기타 유의사항	8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0

1. 기본원칙	10

2. 예산집행기준(방법)	14

Ⅴ. 관련 서식	18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8

서식 2. 지방보조금사업자 관리카드	19

서식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20

서식 4.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1

서식 5.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보조사업자 현장 지도점검표	22

서식 6.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청렴이행서약서	23

서식 7.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4

서식 8.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25

서식 9.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8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Ⅰ				목 적

❍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에 선정된 단체(보조

사업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

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사업비 부당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Ⅱ				사업추진 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제출	①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②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보조사업자) (서 울 시)
□약 정 체 결	① 약정 체결 ② 약정 체결 전 조치사항	(보조사업자, 서울시) (보조사업자)
□사 업 집 행	① 보조금 교부 ② 사업추진 ③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정 산	①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②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서 울 시)
□최 종 평 가	① 보조사업 최종평가 ② 평가결과 조치	(평가단) (서 울 시)

Ⅲ				사업 집행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사업실행계획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보조사업 세부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월별 사업비 집행계획),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는 집행지침 내의「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계획 작성 시 예산항목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비에는 자본적 경비와 본사업과 무관한 단체 운영비는 포함할 수 없다.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계획서 승인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승인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서울시)

○ 보조사업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한다.

○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에 따라 2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한다.

2. 사업승인(서울시 → 민간단체)

❍ 사업승인을 받을 민간단체는 사업 약정체결 전 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

보험)에 가입 및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고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대표자명 포함)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보험가입 금액 : 서울시 지원금 전액

◦ 보 험 기 간 : 2018. 10. 23. ～ 2018. 11. 30.

◦ 보 증 내 용 :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2018년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단체 직인 및 단체장 사인(私印)(법인은 법인인감)

소정의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가능,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의 경우 기존 통장의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이어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단 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3. 협약체결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작성(서울시, 민간단체)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단체 간 제안한 사업개요, 이행일정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

종합하여 협상 등 약정 체결

□ 협약체결(서울시 ↔ 민간단체)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민간단체를 당사자로 한다.

○ 민간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협약체결시 민간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 1부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부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④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⑥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⑦ 청렴이행서약서        ⑧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⑨ 정보활용 동의서

⑩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⑪ 단체직인(협약서 날인용)

4.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서울시 → 민간단체)

○ 보조금은 사업기간 중 2회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교부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 최초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 개설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 보조금은 협약체결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자부담 비용은 사업자 선정 발표일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 사업추진(민간단체)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용도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의 운영기간 종료(2018.11.30.)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단, 원인행위가 종료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집행인정 ○ 사업계획변경 사전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단,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를 첨부

- 신규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며, 보조금을 집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에 사업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한다.

○ 보조사업자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후원사업 표시(민간단체)

○ 보조사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주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단체라는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훼손 시 원상회복 한다.

○ 보조사업자는 협약체결된 사업에 대해 서울시 후원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현수막․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후원 - 서울특별시”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해당 단체에게 있다.

5. 최종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이후 15일 이내에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① 최종실적보고서 :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③ 사업비 집행내역서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서

④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⑤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이 있어야 함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영수증 및 구비서류 >
○ 영수증이란 체크카드 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참고)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강의자료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내부품의서 및 업무일지 등 ○ 기타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동영상 촬영시 DVD원본 및 편집본 등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 제출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5년간 자체 보관

□ 보조금 정산(서울시)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등을 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내 반드시 반납조치

- 이자는 보조금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최종평가 및 평가결과 조치(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을 토대로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성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 현장 점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 검 자 : 보조사업 담당자 등 1개반 2명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점검 후 조치사항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표지판 미설치 보조사업자에 대한 설치요구 등 시정조치

관리실태 평가 후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결과반영

표지판 설치여부 성과평가 항목 포함하여 의무 강화

6. 기타 유의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보조금을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서울시를 벗어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사업 중단·포기 단체는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수익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 수익발생의 예 : 참가비, 회비, 행사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품목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홍보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단체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전화, FAX,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기본원칙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은 2018.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한다.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 내 변경사용 등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

- 기존 선정단체로서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반드시 통장잔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을 집행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하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 :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물품구입, 대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200만원 초과시 표준계약서 첨부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대관비)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해당 업체 견적서를 50만원 이상은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모두 첨부

□ 보조금․자부담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①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가능)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

○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분기별로 반납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자동이체 동의서’(첨부 8)에 의해 분기별 자동이체 처리됨.

□ 보조금의 환수․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⑦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⑧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2018.11.30.)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⑨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⑩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⑪ 부적정 자부담 집행금은 보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환수함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특별)징수 및 납부 안내

○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특별)징수 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45조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등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 여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여 판단

- 원천(특별)징수대상 : 건별로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특별)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징수

- 원천(특별)징수시기 :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

- 원천(특별)징수세액 납부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등에 납부

- 회계처리 : 지출결의서,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구비

☞ 원천(특별)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참고.

※ 원천(특별)징수세액 및 실지급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기 타 소득금액	원천(특별)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강사료	350,000원	280,000원	70,000원	14,000원	1,400원	334,600원
	550,000원	440,000원	110,000원	22,000원	2,200원	525,800원

․ 필요경비(지급금액 × 0.8),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필요경비)

․ 소득세(기타 소득금액 × 0.2), 지방소득세(소득세 × 0.1)

기타 유의사항

○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서울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서울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 또는 해외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해외지역은 현지 교통비에 한해 지급가능)

○ 자부담도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자부담 집행은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한다.

2

예산집행 기준(방법)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 홍  보  비 :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인쇄비

◦ 사업진행비 : 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물품구입비, 행사장대관 임차비 등

◦ 활  동  비 :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등 소액경비

□ 예산집행 시 유의사항

○ 인건비성 경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비상근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인건비 등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식비․특근 매식비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지출은 불가.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를 지급받거나 단순 행사 참석자에게는 별도의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16페이지) 참고

-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지급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회의 참석자, 세미나․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 토론자

- 세미나․포럼 등에 단순 참석자는 회의 참석비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회의참석비는 1일 1회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지급단가 : 1시간 7,530원(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임시 근로자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를 구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단순 행사 참석자는 단순인건비 지급 불가

□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1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80column × 20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통․번역료

○ 지급기준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회의통역 요율표 〕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적용

〔 번역요율표 〕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견본(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첨부

□ 인쇄비

○ 집행대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 비용

- 성과물 등의 인쇄는 가능한 경인쇄 권장, 옵셋인쇄는 지양

-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쇄부수 최소화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 이체 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국내외 여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 승용차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로 집행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단,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 (현지 교통비에 한해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단, 시외여비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유의사항

- 지원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 및 단체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식비

○ 집행기준 : 식비 1인 1식 8,000원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에는 지출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임직원·단체와 관련된 부동산 대관 및 임차시에는 전액 환수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활동비

○ 용도 및 기준 : 사업진행관련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식
간담회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편성불가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활동비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소액을 예정함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활동비는 아래 「활동비 인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식1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예금계좌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소개서,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8.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4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행사 관리	① 대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실외 행사의 경우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③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④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 아니오□
안전 관리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안전총괄과) 심의 및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서식5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서식6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7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8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서식8

1.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

2.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