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90번

14. 정부의 ‘한강 마스터플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 정부 계획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정리

- 예산 관련 쟁점 정리

14. 정부의 ‘ 한강 마스터플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 정부의 계획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정리

○ 정부 계획

-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마스터플랜 수립

· 국토부·문화부·환경부 차관, 서울시 부시장, 국토연·문광연·서울연 원장으로 구성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실무 협의회 T/F」구성·운영

· 용역수행은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서울연구원 공동 수행

○ 서울시 의견

- 한강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용역에 동의

· 관계 차관·부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에 동의

· 서울연구원이 용역 공동수행 참여에 동의

※ 용역 수립전으로, 확정된 정부계획 항목이 없는 관계로 별도 서울시의   의견은 없으며,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2030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과관련하여 한강 자연성 회복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관광활성화에 동의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예산 관련 쟁점

○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단계로서 구체적인 예산쟁점 사항 없음

- 다만, 한강의 자연이 살아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태계 복원, 기능 회복 등 ‘자연성 회복’ 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국가예산 지원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