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673번

1. 한강 복합개발 관련

(1) 한강복합개발 관련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경위

- 협의기관

- 협의단계

- 협의 회의자료와 협의회의 결과보고서(차수별)

(2) 한강복합개발 관련 정부와 협의내용

(3) 한강복합개발 관련 서울시 입장

한강 복합개발 관련 정부와 협의한 내용 없음

2. 한강 관광자원화 관련

(1) 현재까지 진행한 한강 관광자원화 관련 정부와 협의 경위

- 협의기관

- 협의 회의자료

- 협의 회의 결과보고서

(2) 현재까지 진행한 한강 관광자원화 협의내용

(3)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계획

(4)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비교

한강 관광자원화 관련

(1) 현재까지 진행한 한강 관광자원화 관련 정부와 협의 경위

① 기획재정부 주관 정책협의회 회의

- 일시/장소 : ’14. 7.25(금) 14:00,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

- 참석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

- 논의안건 : 한강 주변지역 관광 상품화 브레인스토밍 및

무역투자진흥회의시 기재부 발표안 의견조회

※별도 회의자료 없음

②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정책협의 회의

- 일시/장소 : ’14. 8.20(수) 14:00,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

- 참석기관 : 기재부(차관보), 국토부, 환경부, 문광부, 서울시

- 논의안건

·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연구용역과 별도로 관계기관 T/F 운영 등

※ 첨부 1 : 기재부 발표자료(8.12)

③ 제2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 추진계획 회의

- 일시/장소 : ‘14.8.27(수) 10:00, 정부세종청사 4동 대회의실(559호)

- 참석기관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부처 장관 등 20명 참석

- 우리시 행정2부시장 참석

- 논의안건

· 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 첨부 2 : 회의자료

(2) 현재까지 진행한 한강 관광자원화 협의내용

- 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서울시 합동으로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14.9월~’15년 상반기)

(3)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계획

- 한강 자연성 회복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관광자원 활성화에 동의

- 성과있는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로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건의 (8.27, 경제장관회의시)

(4)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비교

<우리시 의견 및 입장>

- 한강의 자연이 살아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태계 복원, 기능 회복 등 ‘자연성 회복’ 을 핵심과제로 추진

-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관광자원화(안)에 동의

- 시설개선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국가예산 지원이 필수적임

첨부 1 : 기재부 작성 발표문

한강 및 한강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 (현황) 한강의 경우 단조로운 경관, 재해예방 위주의 개발, 특색있는 관광상품 부족 등으로 주요 관광지로 활용하는 데 한계

* 파리 세느강, 뉴욕 허드슨강 등은 고급 유람선·수상 운송수단 운영,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상업시설 조성 등으로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

ㅇ 쇼핑 위주의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전환

* 한강 방문 비중(13년): 10.8%(전체 해외관광객), 13.3%(중국), 3.5%(일본)

□ (개선방안) 한강과 한강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15.1/4분기)

ㅇ 지하통로·오버브릿지 확충 등으로 한강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계셔틀버스 운영, 자전거․세그웨이 등 간이운송수단 제공

ㅇ 한강, 고수부지, 한강주변지역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관련규제를 완화

- (한강) 음식점, 전시장․공연장 등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휴시설인 한강 하중도(河中島)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세빛둥둥섬(14.9월 전면개장 예정): 국제회의시설로 적극 활용

노들섬: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서울시 용역 추진중)

․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유권해석)

* 신규 하천점용허가시 기존 사업자의 손실이 명백한 경우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신규사업의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천법 제34조)

․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 (추가) 쇼핑․문화시설 등

- (고수부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

*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현행 식재간격 25m)을 완화(국토부기준 개정)

- (한강주변지역) 협업시스템을 가동하여 문화레저시설(예:K-pop 공연장), 상업시설 등 부지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예) 강변도로 부분지하화, 인근 국공유지 활용 등으로 잠실운동장/한강 연계지역 개발

․ 한강변을 따라 문화시설, 게스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의 건축을 권장하여 한강으로부터의 경관 개선
(‘14.12월, 서울시,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 개정)

ㅇ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 불법취사․불법야영·노숙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기대효과) 한강과 한강주변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

붙임 2: 제29차 경제장관 회의(8.27)

2. 중점 관리과제 추진방안

◇ 부처간 협업 및 추진방안 구체화가 필요한 핵심과제 위주로 ‘중점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세부 추진계획 마련

ㅇ 주관부처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하여 추진방안 구체화

(1)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주관 : 국토부·서울시)

□ (과제내용) 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관계부처·서울시 합동, ‘15.상반기)

□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 공동 연구용역 추진(14.9월～15.4월)

- 관광 프로그램 개발, 자연성회복 방안, 교통수단 연계 등 접근성 향상 방안, 한강 수질개선 방안 등 검토

ㅇ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재원분담 방안, 민자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스터플랜에 포함(15.상반기)

□ 추진체계

ㅇ 관계기관 협의체계 구성․가동(14.9월～)

- 관계부처 차관, 서울부시장, 연구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

* 실무TF Kick-off 회의 기 개최(8.20일, 기재부 차관보)

- 필요시 장관급 협의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