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

한강은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수도의 내수(內水)로서, 대외적으로 한국을 표상하는 강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20여 년 간, 강변 도로 건설, 공유수면 매립 사업, 수중 보 건설, 한강 종합 개발 등 일련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한강의 자연성과 역사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물체의 서식처이던 수중 및 수변 생태계가 교란되었고, 강갯벌, 모래밭, 암벽지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던 수변 경관은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획일화하였으며, 강변은 시민의 일상 생활공간과 격리되었습니다. 강에서 조망되는 수변 경관 역시 거대한 아파트군의 연속으로 단조로움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참여기구로 2012년에 구성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민토론회, 시민공청회와 여론수렴 등 다양한 시민참여 과정을 통하여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 이 시대 서울시민이 함께 부담해야 할 책무라고 결론지었고, 2014년 초 이 구상을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 계획’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관광자원화 사업이 한강 자연성 회복의 원칙과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자연성 회복 기본 계획의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현대의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합니다. EU는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제4조에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도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로 하천을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들의 자연 물길과 수변구역을 회복시킨 나라들에서는 강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생태계가 복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회복된 강을 찾음으로써 관광 산업도 활성화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이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대도시의 강을 재자연화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세계인에게 알리는 사업이자,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강을 물려주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이 한강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관적으로 다양한 상태로 재자연화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던 역사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지난 3년 간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해 왔던 바,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심의 과정에 한강시민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의 자연성과 역사성 회복을 중심에 둔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공시설은 하천 밖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가 자문단에 생물학, 역사학, 지리학 등의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강은 한반도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거대 강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강이기 때문에, 한강 자연성 회복이 서울시민만의 과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관련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4년 12월 한강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