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한강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2조

○ 한강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시장방침 제72호,’12.3.16)

위원회 기능(□ 심의, ■ 자문, □ 의결)

○ 한강 생태계의 복원 및 주요 계획, 비전, 전략, 장단기과제 수립 자문

○ 한강공원 주요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시민과 함께 하는 한강 보전 및 이용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위촉직(위원회 호선, 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기본조례 제22조 3항)

○ 부위원장 : 위원회 호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2항)

○ 위 원 수 : 30명(‘16. 3월말 현재)

구 분	구성현황	규정(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 1항)	비고
임명직	시공무원 5명(행정2부시장, 문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물관리정책관, 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 1항
위촉직	시의원 2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인원규정 없음)
	24명 (생태3, 환경2, 역사문화2, 문화예술2, 문화관광2, 도시계획2, 조경3, 건축2, 생태이용2, 시민단체1, 레저1, 행사기획 2)	공원 환경·생태·자연성 회복·수상·도시계획·경관·문화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 임    기 :  2년(연임가능, 횟수 없음)

- 연임결정 : 출석율, 참여율, 기여도 등 종합 평가후 연임 및 재위촉 결정(재위촉 방침)

○ 위촉직 위원의 자격(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4항)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원 환경·생태·자연성 회복·수상·도시계획·경관·문화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 위원 선정방법

- 위촉위원 : 분야별 전문가 추천(분야별 전문기관, 관련부서 등), 전문가 인력 풀 명단 활용 등

- 시의원(2명) : 해당 상임위원회 추천

○ 위원의 해촉 기준(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직무관련 이권개입, 품위손상, 업무수행능력부족,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정례회(반기 1회), 임시회(시장, 위원장, 위원 소집요구 등)

- 운영실적 :  총26회 [10회(‘15년), 2회(’14년), 6회(‘13년), 8회(’12년)]

○ 개회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3조3항)

○ 의결정족수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3조3항)

○ 회의 공개여부 : 규정 없음

○ 회의록 공개여부 :  필요시 공개(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3조 4항)

○ 안건상정 절차 및 방법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 4항

-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 긴급한 안건은 제외

○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 4항

- 위원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각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 분과위원회는 생태환경, 역사문화, 도시경관, 시민이용 분과로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붙임1) 관련 근거법규 및 운영세칙(매뉴얼)

붙임2) 위원회 명단(2016. 3월말 현재)

작 성 자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 이상국☎3780-0706 기획예산과장 : 김건태☎0571 담당 : 김연남☎0573

[ 붙임 1]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 한강시민위원회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시장은 한강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한강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에 대한 사항

2. 한강공원 주요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

3. 한강 복원 및 이용 추진상황 점검

4. 제16조에 의한 단체와 협력방안

5. 기타 한강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2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과 규칙에서 정하는 실·국장

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원환경·생태·자연성 회복·수상·도시계획·경관·문화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규칙에 따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당해 위원회의 경우, 당해 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한강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물관리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7.1.>

②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생태환경 분과, 역사문화 분과, 도시경관 분과, 시민이용 분과로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을 통하여 각 1명씩 선출하고, 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자문 및 보고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세부지침) 기타 이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붙임 2] 한강시민위원회 명단(제2기, 16.3.15 임기만료, 재위촉 중)

□ 위원명단 : 총 29명 (위촉 24 / 당연직 5 )

(’16. 1월 현재)

구분	성 명	소 속	비고
1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2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3	유정칠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4	이은희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5	김혜주	자연환경계획연구소소장
6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7	김제리	서울시의회 의원
8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9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10	김 영	(주)미루픽처스 대표이사
11	김향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처장
12	최정권	가천대학교 교수
13	신혜원	lokaldesign 대표
14	류중석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교수
15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16	이소진	아뜰리에리옹 서울 소장
17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18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19	김소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20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21	최정심	계원예술대 전시디자인과 교수
22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23	이철원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24	김혜애	녹색교육센터 소장
25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
26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27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
28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29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