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 289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강본류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유어행위 제한 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유어행위 제한 대상

가.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나.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다. 동력 및 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다만, 낚시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는 제외함

라.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마.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바.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사.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아.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자.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3. 유어행위 제한 지역

가. 위치

1)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2)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

나. 금지 지역 : 다음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지역

구 분	연번		구 역	경위도 좌표 (도/분/초)			비 고
				구분	위도	경도
뚝 섬 1지역	1		자양2동 잠실수중보 ～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1′38″	127°05′20″
				종점	37°31′36″	127°04′38″
뚝 섬 2지역	2		청담대교 북단 교량 ~ 성수동 영동 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1′46″	127°03′57″
				종점	37°32′06″	127°03′08″
뚝 섬 3지역	3		서울숲 회전 고가시설 ~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2′29″	127°01′48″
				종점	37°32′40″	127°01′53″
이 촌 1지역	4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2′23″	127°01′08″
				종점	37°32′45″	127°01′49″
이 촌 2지역	5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사이의 전망데크	시점	37°31′57″	127°00′47″
				종점	37°32′01″	127°00′48″
이 촌 3지역	6		노들섬 전체,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 (거북선선착장) ～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1′14″	126°57′39″
				종점	37°31′01″	126°58′11″
밤 섬 지 역	7		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 ~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2′34″	126°54′57″
				종점	37°37′01″	126°56′51″
망 원 1지역	8		양화대교 북단 교량 ~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2′58″	126°54′09″
				종점	37°32′47″	126°54′26″
망 원 2지역	9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3′31″	126°53′33″
				종점	37°33′21″	126°53′37″
난 지 1지역	10	홍제천교 ~ 성산대교 북단 하류 1,300m (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3′48″	126°52′55″
				종점	37°33′33″	126°53′32″
난 지 2지역	11	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 (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 ～ 가양대교 북단 하류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생태습지원 연접한 내수면 포함)		시점	37°34′32″	126°51′43″
				종점	37°34′12″	126°52′13″
잠 실 지 역	12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1′14″	127°05′38″
				종점	37°31′08″	127°05′20″
잠 원 지 역	13	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리버시티) ～한남대교 남단 하류 1,000m(요트 클럽 하류1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1′05″	127°00′26″
				종점	37°31′49″	127°01′18″
반 포 1지역	14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전망데크)～하류 500m(임시선착장)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0′47″	127°00′04″
				종점	37°30′33″	126°59′36″
반포 2지역	15	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서래섬 하류 100m) ~ 동작대교 남단 하류 28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0′24″	126°59′08″
				종점	37°30′20″	126°58′40″
흑 석 지 역	16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원불교 회관 앞) ～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0′34″	126°57′55″
				종점	37°30′55″	126°57′11″
여의도 1지역	17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서강대교 남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1′12″	126°56′38″
				종점	37°32′01″	126°55′21″
여의도 2지역	18	여의도동 샛강 내수면 전역(상.하류 합류부 및 연접한 내수면 포함)		시점	37°31′11″	126°56′41″
				종점	37°32′04″	126°54′37″
양 화 1지역	19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여의도 샛강 하류 합류부)～당산철교 남단 60m(해양소년단 수상훈련장)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2′06″	126°54′34″
				종점	37°32′17″	126°54′16″
양 화 2지역	20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양화선착장) ~ 안양천 합류부 상류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3′12″	126°52′45″
				종점	37°32′41″	126°53′37″
양화3․ 강서1 지역	21	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 마곡철교 남단 하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3′20″	126°52′28″
				종점	37°34′46″	126°49′59″
강 서 2지역	22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행주대교 남단 상류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35′27″	126°48′29″
				종점	37°35′06″	126°49′12″

* 금지 지역 양측(시점, 종점)에 낚시안내판 설치

4. 유어행위 제한의 예외

가. 시장이 생태계의 보전‧복원, 학술조사, 조수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5.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가. 벌칙의 근거

1)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제2항제1호

2)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및 제55조제2항제1호

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나. 벌     칙 :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번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단위:원)
		1차	2차	3차
1	유어행위 금지지역에서 낚시행위자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2	은어포획, 낚시대4대 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3	어분, 떡밥 사용등 제한사항 위반자 (｢하천법｣ 제46조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4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위반자)	1,000,000	1,000,000	1,000,000

6. 기타

유어행위의 시기‧장소‧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