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6262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협 조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2019. 12.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한강에서 낚시인과 보행인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낚시문화정착을 위해 낚시금지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1		낚시 금지구역 현황

□ 근  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제한)

□ 금지지역

○ 생태계 보전지역,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이용 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낚시행위 위험지역 등 22개 구역, 한강교량, 한강공원 보행로 등

- 낚시금지구역 총26.56Km(잠실수중보 하류 전체 호안 57Km의 46.5%)

[현행 낚시금지지역]

2		추진경위

○ 센터별 현장조사 및 본부 확인 : ’19. 8월

○ 전문가, 유관부서, 한강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 ’19. 9월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19. 10 ~ 11월

○ 중요문서 심사 : '19. 12. 13.

3		금회 조정내용

□ 제한시기 : 2020. 1. 1. ~ 2024. 12. 31

□ 금지구역 추가 : 노들섬 하단부 전역(1.6Km) 추가

*	*

□ 금지구역 변경 현황

구 분	연번	지 역
		변 경 전	변 경 후
이 촌 3지역	6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 (거북선선착장)~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노들섬 전체,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거북선선착장)~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비 고		※ 금지구역(개소 및 호안길이) : 변동없음. - 22개 구역 26.56Km(한강호안 57Km의 46.5%)

4		고 시 내 용

□ 유어행위 제한시기 : 2020. 1. 1 ~ 2024. 12. 31

□ 유어행위 제한대상

○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 동력 및 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다만, 낚시 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는 제외함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 유어행위 제한 지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

○ 금지 지역(22개지역) : 붙임 참조

□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 근  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2항 제1호

-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 제2항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 및 제55조 제2항 제1호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및 제20조

○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세부 내용 붙임참조

5		향 후 계 획

○ 고시 공고 의뢰 및 공고 : '19. 12. 17

○ 시 행 일 : 2020. 1. 1

○ 홍보 및 안내판 교체 : 2020. 1 ~

붙임  1. 고시문 1부.

2. 금지지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