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교량 CCTV 운영지침

2021.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한강 교량 CCTV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강 교량 위에서 발생하는 투신 자살사고에 대비한 자살 의도자의 상담전화와 사고영상정보를 통한 탐색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폴"이라 함은 CCTV, 자살상담 생명의 전화 등을 부착한 지지대를 말한다.

2.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 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재난본부에서 설치한 한강 교량 CCTV에서 관찰․수집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구분)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시스템 구축 및 노후시설 교체 : 재난대응과(구조대책팀)

시스템 관리운영 : 119특수구조단(수난구조대)

- 야간 및 공휴일 관제 및 시스템운용 용역직원 관리·감독

제5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관리운영부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관리운영부서는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관 ․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제7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한강 교량 CCTV 설치대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CCTV 촬영범위는 한강교량, 주변 둔치 및 한강으로 하되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8조(CCTV시설의 관리운영 부서)

CCTV 의 관리운영은 119특수구조단 각 수난구조대로 한다.

단,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업체의 기성금은 본부 재난대응과에서 지급

여의도 수난구조대 : 마포․서강대교 / 여의도 관제시스템

② 반포 수난구조대 : 한강․한남․반포․동작대교 / 반포 관제시스템

③ 뚝섬 수난구조대 : 광진․천호․잠실․영동대교 / 뚝섬 관제시스템

제9조(발설금지)

운영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정보를 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

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의 녹화)

①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영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CD등 보조 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 소멸 시에 즉시 삭제 폐기한다.

③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정보보관)

① 영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정보의 관리)

① 관리운영부서는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정보보호를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관리운영책임관에 의해 일정 기간마다 변경한다.

제14조(정보의 제공)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신청서 제출과 함께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② 범죄의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제15조(관리운영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CCTV의 설치 완료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책임관은 수난구조대장(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책임관은 운영자의 CCTV 운영업무 및 유지관리용역업체 직원의 근태 등을 감독한다.

관리운영책임관은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영상정보 취급에 관한 업무를 위해 근무팀별로 1명 이상 운영자를 지정하여 CCTV 영상, 관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용역업체 근무자는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 관제시설 정상 작동 등 기동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정전 등 정상기동 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운영책임관 및 운영자에게 즉시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제공절차)

① 녹화부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녹화확인 요청자는 관리운영책임관에게 보안 및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호와 관련하여 영상정보 요청은 요청자의 인적사항, 확인목적,  확인 하고자하는 일시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관리운영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운영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책임관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CCTV 시스템 유지관리 및 점검)

관리운영책임관은 CCTV시스템의 정상작동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자 또는 유지관리용역업체 직원에게 일일점검, 월간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점검자 : 유지관리용역업체 직원, 운영자

② 확인자 : 관리운영책임관

제19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규정의 게시)

관리운영책임관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한강 교량에 추가로 설치하는 CCTV에 대해서 이 지침 개정 전까지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한강 교량 CCTV 설치 현황

구 분	CCTV 카메라						폴대
	계	고정형	회전형	구조용	열상	어안
마포․서강대교	104	64	32	8	-	-	32
한강․한남대교	136	64	32		8	32	32
반포․동작대교	136	64	32		8	32	32
광진․천호대교	60	40	20		-	-	20
잠실․영동대교	136	64	32		8	32	32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 이용․제공 대장(제14조 제1항 관련)

연번	이용일 (제공)	파일명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목 적	이용․제공 근 거	이용․제공 정보의 항목	이용․제공 형 태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 열람․삭제신청서(제16조 제1항 관련)

열람․삭제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열람내역	CCTV 설치장소
	열람정보
	열람시간
	열람목적
삭제내역	파일명칭
	삭제할 항목
	사 유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16호서식】 통제구역출입자명부
구분 일시	방 문 자			용무또는 면 회 자	면 회 시 간		비 고
	주 소	성 명	직 종		부 터	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태	관리 매체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보안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CCTV 영상감시 관제출동시스템 운영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 CCTV 폐쇄회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보안업무 규정」제31조 등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보안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2. 제공되는 영상자료는「형사소송법」제199조 규정에 제한

되며, 개인의 목적, 언론, 이해당사자 등 제3자 에게 열람 등 제공하지 않는다.

3. 취득한 영상, 개인정보, 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호법」제3조 규정에 따라 보호원칙에 따라 보안 관리 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수난구조대 팀장 소방○ ○ ○ ○   (인)

확 인 자 : ○○○수난구조대 대장 소방○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