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결정서

‘한강 관광자원화(피어데크 조성)’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교부조건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시어 보조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한강 관광자원화(피어데크 조성)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3. 사업기간 : 2016년

4. 교부신청액 : 850백만원

5. 교부결정 내역

			(단위:백만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서울특별시장	한강 관광자원화(피어데크 조성) 기본설계․실시설계비, 기타비용	850	850
합 계		850	850

6. 예산과목 : 4161-311-330-03(관광레저기반구축-자치단체자본보조)

2016년   3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관광진흥법,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한강 관광자원화(피어데크 조성)」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 받은 후 원칙적으로 2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라.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당한 개선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의거하여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 보고

ㅇ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지출증거서류 사본 등 첨부), 지자체 정산확인서(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실적보고서 내에 사업진행상황을 각 시설별로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확정

ㅇ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실적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정산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9.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가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10. 위 각 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별첨 제1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지사 작성)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주 최 : - 주 관 : ◎ 사업기간 / 장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백만원 (국고보조금 , 자 비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 이자발생액(별도 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1. 5.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문화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별첨 제2호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시․군․구청장 작성)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2.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별지 제3호서식】

정   산   확   인   서

우리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예산의 사용결과를 붙임의 정산서와 같이 제출하며, 동 사업의 예산이 추진목적과 지원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ㅇㅇ시 ․ 도지사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