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680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한강관광사업과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한강공원 부상형화장실(교체,신설) 설치 계획

2017. 4.

한강사업본부

( 운 영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부상형화장실(교체,신설) 설치 계획

한강공원 침수시 대피가 필요없는 부상형 화장실을 설치(교체,신설)하여 시설물 파손방지 및 주변 교통정체 해소 등으로 화장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Ⅰ		화장실 현황

제조년도	소계	수 세 식			재래식
					이동형
		이동형	부상형	고정형
합계	148	123	18	5	2
2004이전	39	34	4	1
2005	13	13
2009	57	54		3
2010	5	5
2011	11	5	5	1
2014	3	2			1
2015	9		9
2016	11	10			1

※ 고정형 : 교량위2(마포대교, 광진교), 건물내3(이촌․여의도안내센터, 여의도샛강안내센터)

Ⅱ		홍수시 화장실 관리 문제점

□ 화장실 대피 이동에 따른 파손으로 수리비증가 및 내구성 단축

□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에 화장실 보관으로 교통정체 유발

□ 화장실 복구 장시간 소요로 공원이용불편 민원발생

Ⅲ		추진방향

□ 한강공원 저지대에 침수 시 대피가 필요없는 형태의 부상형화장실 설치

□ 화장실 부족으로 민원발생한 지역에 신설 설치

□ 변기 수가 부족하지 않고, 장애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Ⅳ		부상형화장실 대상 검토

□ 검토대상 : 21동(2005년 이전 설치된 내용연수 초과 화장실)

◦ ’05년 이전 설치된 화장실 52개동 중 수영장(25), 건물부속(1), 간이식(1), 이동형화장실 교체중(4) 화장실 31개동 제외

◦ 검토결과 : 붙임1 참조

□ 설치기준

◦ 설치장소 : 저지대 설치 화장실

【팔당댐방류량(만조) 12천톤/sec 이하시 대피가 필요한 화장실】

◦ 우선순위

1) 내용연수(8년) 경과한 화장실

2) 화장실 부족으로 추가 설치를 요하는 지역

◦ 규모 및 사양

구분	부상형화장실
변 기	남자4, 여자6 (장애인 남녀 각 1기)
수 량	5
디자인 (’11년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화장실)

◦ 설치 대상

연번	센터	위 치	제조년도	방류량 침수 (만조시)	비고
1	양화	안양천 합류부	2002	8,000	교체
2	망원	성산대교 하부	2002	11,000	교체
3		성산나들목	2000	11,000	교체
4	반포	임시주차장		6,000	신설
5		상류주차장		8,000	신설 (기존 이동)

□ 계약방법 : 화장실과 부상시설로 분리발주

◦ 화장실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 부상시설 : 조달구매(총액) - 특허업체와 조달청 수의계약

- 설계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적정한 원가산출을 위하여 조달구매 시행(조달발주인 경우 조달청에서 원가산정하므로 계약심사대상 제외)

- 강이나 하천 등의 범람으로 인해 설치장소가 물에 잠길 경우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부력기능을 갖는 시설물(특허 제10********호)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미운영

◦ 관련근거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세부 운영 요령 통보(계약심사과-17149호, ‘09.11.30)

◦ 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 계약심사 대상사업중 특정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개최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기관별 자체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운영

◦ 한강공원 부상형화장실 18개소 중 14개소가 본 부력기능을 갖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홍수시 화장실 부상 작동 및 상승‧하강상태 성능이 확인되어 본 시설물 설치가 타당하여 위원회 개최 미운영

□ 기존화장실 활용

◦반포(상류주차장1동) : 여성전용화장실로 이용객이 많은 뚝섬(청담대교) 배치

◦차량형화장실은 불꽃축제 등 행사시 활용, 노후가 심한 화장실 폐기처분

□ 소요예산 : 1,350백만원

◦  부상형화장실 제조 설치, 기반시설 설치, 화장실 폐기처분 등

□ 추진일정

◦ ’17. 4 ~ 5월 : 계약심사 등(화장실)

◦ ’17. 5월 : 계약체결

◦ ’17. 6 ~11월 : 제작, 현장 설치

Ⅵ		노후화장실 처분

□ 처분절차

타 기관 관리전환 조회	⇒	매각을 위한 가격감정	⇒	공개매각 (입찰공고)	⇒	철거 및 처분

□ 처분계획 : 폐기처분

◦ 화장실 내구연수(8년)가 초과되었고 수선 또는 재활용함이 비경제적이며,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전환 조회 및 매각처분 생략

◦ 화장실 내부 자재(변기, 휴지케이스 등) 중 재활용 가능부품을 수집 후 철거 및 해체하여 폐기물 처리 연간단가 업체에 처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불용품의 소요조회 생략가능”< 제71조2항 5호 >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매각처분 제외대상” < 제72조1항 1호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환경과-9457(2008.10.30.)호 “노후화장실 감정평가” 관련

노후화장실(31개)의 감정평가금액은 1,550,000원(50,000원/개)이며, 감정평가 수수료 총액은 1,173,700원

※ 망원(성산나들목)에 설치된 부상형화장실은 함상공원조성 추진부서에서 폐기처분

붙임  1. 내용연수초과 화장실 검토결과 1부.

2. 부상형화장실 설치(교체)대상 사진 1부.  끝.

(붙임 1)

내용연수초과 화장실 검토결과

연번	센터	위치	설치 형태	제작 년도	팔당댐방류량 침수 예측량(톤)	비고
1	광나루	고덕생태공원	이동형	2002	35,000
2		암사대교 하류	이동형	2002	13,000
3		암사나들목 앞	이동형	2002	19,000
4		광진교하부	이동형	2002	19,000
5	잠실	론볼장	이동형	2005	20,000
6	여의도	안내센터앞	고정형(부상형)	2000	19,000
7		안내센터앞	이동형	2002	19,000
8		2호매점	이동형	2002	21,000
9		샛강 서울교 하부	이동형	2002	14,000
10	양화	안양천 입구	이동형	2002	8,000	’17년 부상형설치
11	이촌	반포대교 하부	이동형	2002	13,000
12		보광나들목	이동형	2005	10,000	장소협소로 부상형 설치 불가
13	망원	청암진출입로	이동형	2005	17,000
14		성산나들목	고정형(부상형)	2000	11,000	’17년 부상형설치 (함상공원 계획 구역내)
15		성산대교 하부	이동형	2002	11,000	’17년 부상형설치
16	난지	안내센터옆	고정형(부상형)	2000	21,000
17		자전거공원	고정형(부상형)	2000	21,000
18		야구장관리동	이동형	2002	21,000
19		캠핑장 내	이동형	2002	21,000
20		캠핑장 내	이동형	2002	21,000
21		국궁장	이동형	2002	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