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홍보과-1307
결재일자	2015.5.2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운영부장
	총무과장
	운영과장

한강공원 문화예술행사

장소사용승인 절차 개선계획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홈페이지 통한 절차 안내 및 보도자료 제공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개  선  방  안	3

Ⅳ. 추  진  계  획	5

Ⅴ. 향  후  일  정	6

Ⅵ. 행  정  사  항	6

한강공원 문화예술행사 장소사용승인 절차 개선계획

한강공원 문화예술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개최를 관리함으로써 문화예술행사로 풍성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용 승인 근거 및 대상 장소

○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1항

- 본부장 방침(한강공원 장소 사용승인 지침 ’14.03.28)

○ 대상 : 11개 한강공원 전역(잔디밭, 광장, 도로 등)

□ 사용 승인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행사일 기준 100일전부터 ~ 최소 10일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장소사용신청서(계획서)를 첨부, 팩스 또는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접수부서

- 행사인원 및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는 관할 안내센터

- 안내센터 2개 이상 경유하는 마라톤 행사는 운영과

○ 업무흐름도

[신청] 신청인, 단체 등	➡	[접수] 안내센터·운영과	➡	[승인] 안내센터·운영과
- 장소사용신청서(계획서) - 팩스, 이메일, 방문		- 안내센터 장소사용 접수·검토 ※2개이상 경유행사(운영과)		- 장소승인(행사진행) - 이용료, 예치금 납부 등 진행

○ 사용 승인 절차

- 행사승인은 신청서 및 세부행사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예약된 순서를 원칙, 행사중복 시 장소사용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 장소사용에 따른 사용료

- 사용료 : 행사 시작(개막)일로부터 종료 시까지

‣ 100명 이상 특정 공간을 독점 사용 시 (2시간 단위 1㎡ 30원 적용)

- 시설점용료 : 행사 시설물 설치 시 설치면적에 대한 비용

‣ 점용허가 면적(㎡)× 공시지가(원)×요율(1.5/100)×(사용일수/365)

※ 한강문화공연시설(물빛무대 등)은 별도 사용료 규정

Ⅱ		현황 및 문제점

□ 한강공원 이용현황

○ 2014년 한강공원 문화행사 승인 현황 (총 13건)

인 원	승인건수
1천명 미만	4
1천명~5천명	4
5천명 이상	5

공 원	승인건수
여의도	10
난 지	2
반 포	1

- 인원별                               - 장소별

○ 2014년 한강공원 문화행사 목록

연번	행 사 명	시기	사용장소	참여인원
1	아메리카스 넥스트 톱모델 “파이널 런웨이”	4월	반포 세빛둥둥섬	1천명
2	중앙아시아 봄 축제 ‘나부르즈’	4월	여의도 물빛무대	0.5천명
3	MBC 특별기획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5월	여의도 너른들판	1.5천명
4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4	5월	난지	14천명
5	2014 청춘페스티벌	6월	여의도 물빛무대	8천명
6	세계환경의 날 행사	6월	여의도 이벤트광장	1천명
7	제5회 아시아경제직장인밴드	8월	여의도 물빛무대	0.5천명
8	세계민속문화 축전	9월	여의도 물빛무대	5천명
9	2014 렛츠락 페스티벌	9월	난지	14천명
10	2014 서울세계불꽃축제	10월	여의도 계절광장	1,000천명
11	“콘서트 동행“	10월	여의도 서울색공원	0.5천명
12	CJ크리에이티브 강연	10월	여의도 요트마리나	0.8천명
13	Audio Production Music Festival	10월	여의도 물빛무대	1천명

□ 한강공원 문화행사 관련 문제점

○ 한강공원 문화예술행사 유치 실적 저조

- 소음민원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인한 문화행사 유치 실적 저조

○ 특정 공원 집중현상 심화

- 접근편의성 및 해당공원의 문화시설(물빛무대)로 인한 선호도 집중

□ 문화예술행사 승인절차 개선 필요성

○ 문화예술행사 적극 유치 필요

- 문화예술행사 한강공원 유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의 전환

- 각 공원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행사의 적극적 유치

○ 한강의 다양한 문화컨텐츠 확보 필요

-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로 풍성한 한강공원 조성

-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Ⅲ		개 선 방 안

□ 문화예술행사 장소사용 승인 절차 개선

○ 문화예술행사의 유형 정의 : 콘서트, 뮤지컬, 연극, 전시

※ 상기 4개 유형 이외의 행사는 일반․체육행사

‣ 단, 4개 유형이 혼재된 이벤트․페스티벌의 경우 해당 유형 비중 고려 배분

○ 한강공원 문화예술행사에 한하여 접수 및 사전검토부서 변경

- 문화예술행사 장소사용승인 신청 접수 및 가부여부 검토

‣ 기존 : 해당안내센터․운영과 → 변경 : 문화홍보과

- 문화예술행사 장소사용승인허가·관리

‣ 해당안내센터․운영과 (현행 유지)

○ 문화예술행사 신청 절차 변경 안내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예약’ 부분에 개선내용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개선 업무흐름도

[신 청] 신청인, 단체 등	➡	[접수·가부여부검토] 문화홍보과	➡	[승인허가 및 관리] 안내센터·운영과
- 장소사용신청서 접수 ․ 장소사용 신청서 및 세부 계획서 제출		- 장소사용신청 접수 - 신청서·계획서 검토 후 가부여부 결정 - 승인 사항 운영과 및 해당 센터에 통보․사용승인요청		- 장소사용승인 허가 및 관리 - 안전문제 등 사전점검사사항 검토 등 절차는 기존대로 추진 - 장소사용 전·중·후 점검 등

※ 공식 승인이 필요없는 행사 : 『장소 이용자 100명 미만』의 경우, 관할

현장안내센터에 신고 후 사용 (홈페이지 예약안내 旣명시)

○ 절차 중복 방지 방안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접수 후 우리본부로부터 승인여부를 통보받는 형식

‣ 1. 온라인 제출 신청서 문화홍보과에서 접수 및 검토 후 운영과에 승인 요청

‣ 2. 운영과․센터에서 기존대로 계획서를 심층 검토하고 장소 사용 승인 처리

‣ 3. 신청자에게 승인여부 통보 및 행사진행

※ 운영과․센터는 문화홍보과 사전검토 행사에 대해 특별사유 제외하고 승인 원칙

○ 사전․중․후 점검사항

- 사전 행사계획서 1차 검토 ※ 문화홍보과

‣ 행사취지 및 추진내용의 한강공원 문화예술 행사 적합 여부 검토

- 행사 장소사용 및 승인 ※ 운영과․안내센터

‣ 안전대책, 청소대책, 소음유발, 차량진입, 잔디훼손, 보험가입 등

‣ 재해대처계획 수립하여 공연개시 7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 대피계획의 신고)

- 장소사용 전․중․후 점검·지도 ※ 운영과․안내센터

‣ 쓰레기 봉투 준비 상태, 소음 및 환경오염 가능성 확인 후 조치 등

‣ 승인조건 준수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 확인, 변동사항 있을시 시정조치

※ 안내센터는 행사시 승인조건 준수여부 확인·점검

‣ 청소이행 점검, 시설물 훼손 여부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

Ⅳ		추 진 계 획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예약 안내 페이지 개선

○ 한강사업본부 > 시설물 예약 > 예약안내 > 예약 > 장소사용

○ 신청서 구분 : 일반행사와 문화행사의 신청서 구분 게시

Ⅴ		향 후 일 정

□ 방침수립	: ’15. 5.21

□ 홈페이지 접수 시스템 개선	: ’15. 6. 2

□ 시행	: ’15. 6.15

Ⅵ		행 정 사 항

□ 총무과 :　홈페이지 예약 안내 페이지 내용 수정

□ 문화홍보과 :　문화예술행사 신청 관리 및 사전검토

□ 운영과․안내센터

○ 개선절차 숙지 및 센터 신청건 문화홍보과 공유

○ 문화홍보과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최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