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임용령 및 학칙 발췌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5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대상자의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퇴학처분)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ㆍ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ㆍ제69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학칙 등) ①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1. 입학ㆍ퇴학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교육의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교육대상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제16조의2(직권퇴교) ①학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허가없이 외박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생활평가에 대한 감점의 합계가 생활평가 총 배점의 80%가 된 때

5. 총 교육훈련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불참한 때

7. 폭행, 절도, 음주, 도박,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한 때

10. 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

11. 그 밖에 그 사유가 명백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제16조의3에 따른 자진퇴교 사유 등이 발생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교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13. 제18조제1항의 졸업(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학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졸업 및 수료)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졸업(수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할 것

2. 전문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각 평가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의 60% 이상일 것.

3. 신임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다만, 위탁교육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일 것.

나. 화재대응능력 2급 필기평가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 실기평가 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일 것.

다. 운전주행능력평가와 구급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 이상일 것.

<중앙소방학교 학칙>

제44조 (직권퇴교) ①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따라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입교 명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질병, 부상 등 신체와 정신의 이상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학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신규임용(채용)자,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중간시험성적 및 학기말 시험성적을 합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자

6.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7. 본인의 출원이 있을 때(소방간부후보생 및 소방공무원 신입예정자에 한함)

8.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 2, 3호에 해당된 때

9. 화투나 트럼프 등으로 교내에서 학생 간에 도박행위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지도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퇴교처분을 받았을 때.

제48조 (졸업 및 수료) 각 과정별 교육에 있어서 전체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학업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수료)자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