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단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재단은 이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수락한다.

제3조(대상) 사업의 개요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2.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특별시 학생 중 서울특별시가 선정하는 대출자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지원

제4조(협력내용 및 역할분담)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을 위해 자체 지원계획, 내부법령 등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사업 수행을 위해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 본인이 서명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재단에 제출하며, 재단은 대상자가 동의한 범위에 한정하여 학자금대출 정보를 서울특별시에게 제공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자체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 최종 지원대상자 및 지급방식을 확정하되, 대상자가 연간 부담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대상자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의 정책(예산,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④ 서울특별시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상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상환대상 대출을 확정하여 재단에 통보한다. 지원대상자에 직접지급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재단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처리 시 대상자의 상환계좌 완제, 대출잔액 및 조건변동에 따른 상환처리 불가 등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금을 필요에 따라 지원대상자 계좌 등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은 6월과 12월 연 2회를 권장하되, 서울특별시와 재단의 사정에 따라 사업수행시기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⑥ 재단은 제4조 제④항에 따라 지원금이 상환될 경우 상환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며, 지원금의 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가 상환내역 관련 현황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단은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⑦ 동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재단이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별도 협의회는 두지 않되, 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조율을 위해 협의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담당부서) ① 이 사업의 담당부서는 각 기관의 직제에 따른다.

제7조(효력·해석) ①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와 재단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울특별시 또는 재단의 별도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동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③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재단의 협의에 의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상호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업무수행 중 서울특별시와 재단 상호 간 제공되는 대상자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장 박 원 순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 병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