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2.  5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5. 9(수) 10:00~12:40 □ 장 소 : 7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0명 - 외부위원(7), 내부위원(3) □ 안 건 :총 8건 - 서울 부모커뮤니티 추진관련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운영 모델 개발 학술용역 - 에코마일리제 시행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 백제고분 ~ 석촌호수간 관광명소화 방안 연구용역 - 퇴직 5년전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체계적인 퇴직준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 - 한강교량 투신사고 예방시스템 연구용역

□ 주요발언 내용

<서울 부모커뮤니티 추진관련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이며, 부모커뮤니티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어떤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하고 부각시킬 필요 있음.

○ 다만, 연구내용을 감안한다면 3개월내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기간 조정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운영 모델 개발

학술용역>

○ 서비스 종사자 고용 안정이 중요한 문제임.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직무내용의 양․질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려면 경력관리 부분도 보완 필요함

○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경제진흥실에서 추진 중인 좋은 일    자리방안 연구용역을 참고하길 바람

○ 연구목적과 대상을 보다 명쾌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에코마일리제 시행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 주심위원 불참으로 주심위원의 사전검토서 등 참고하여 의견 제시

○ 연구기간이 6개월인데 다소 길게 진행되는 것 같음

- 많은 양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면 기간 필요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 사업부서 요청으로 심의내용 비공개함

<백제고분 ~ 석촌호수간 관광명소화 방안 연구용역>

○ 연구 분야가 주로 도시설계, 공공디자인 등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나 현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것은 컨텐츠임. 외국인들이 2번 오면 볼 것이 없는 실정임. 방한객 2천만 유치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인 백제고분 ~ 석촌호수간 구간이 총 1km    이며, 거리 대부분이 연립 등 주거지여서 연구가 제한될 수 있음

○ 특정지역으로 자치구나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임. 특정구, 일부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퇴직 5년전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체계적인 퇴직준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보통 1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5년전은  명확하지 않음.

○ 2000년 연구결과물을 보면 창업은 많지 않으며, 전직이 아닌 퇴직     이후 생애설계 관련 부분이라면 공로연수 등 활용이 바람직함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

○ 사업부서 요청으로 심의내용 비공개함

<한강교량 투신사고 예방시스템 연구용역>

○ 한강교량 투신사고 관련 기존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필요성 공감

○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하여 전교량에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으로 외국사례처럼 사고가 집중되는 교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구조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여야 함

○ 교량기능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스템 도입 등 연구 필요

- 4분내 구조해야 함으로 시설물 종류에 맞는 투신신호시스템 도입        등을 연구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적  정 : 6건

○ 부적정 : 2건

－ 백제고분 ~ 석촌호수간 관광명소화 방안 연구용역

－ 퇴직 5년전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체계적인 퇴직준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