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44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협조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기간연장 검토 보고

2018. 2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기간연장 검토 보고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 과업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 기간연장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용역 개요

❍ 과 제 명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기간 : ’17. 11. 1. ~ ’18. 2. 28.

❍ 계약금액 : 48,950천원

❍ 계약업체 : ㈜한국수도경영연구소(대표 : 김길복)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분석

- 서울시 수도요금 및 운영제도와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과 타당성 논거 마련

-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장기발전방향 제언

□ 기간연장 검토 결과

❍ 중간보고회 결과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

- 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 연체금 계산방법이 조례와 현실이 상이

- 수도조례 제29조 제2항 : 세대분할 규정(단일 계량기)

-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 정수처분 해제 규정(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

❍ 기존 과업내용에 추가되는 과업이므로 기간연장은 적정하며, 전부서 의견조회(2회) 및 검토과정이 필요하여 2개월 연장 조치

- 용역금액의 증감은 없도록 하며, 발주기관 사정이므로 지연배상금 미부과

□ 변경계약 조치 : 요금제도과 → 재무회계과

❍ 기간연장

- 당  초 : 2017. 11. 1. ~ 2018. 2. 28

- 변  경 : 2017. 11. 1. ~ 2018. 4. 30

❍ 용역금액 : 증감 없음(48,950천원)

❍ 지연배상금 : 미부과

붙임 :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