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관련 전문인력 요청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학교보건법 제7조

○ 사업대상 : 65,500명

-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4학년 55,500명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10,000명(25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사업내용

- 구강검진 : 문진, 구강검사, 방사선 촬영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 식습관, 칫솔질·잇솔질 방법 등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 구강질환 치료 : 충치 및 신경치료, 발치 등 (※ 아동에게 지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구분	목 표 (명)	실 적 (명, %)				예 산 (백만원) 시비100%	심화 치료 (명)	비 고
		누계	학생	아동	비율
2012	28,000	11,734	3,236	8,498	41.9	1,475	-	시범운영 (6개구)
2013	28,000	30,806	17,354	13,452	110.0	1,505	3
2014	28,000	30,204	15,723	14,481	107.9	1,405	7
2015	31,000	34,056	19,908	14,148	109.8	1,505	17	10개구
2016	45,000	43,379	30,995	12,384	96.3	2,248	23	19개구
2017	44,675	46,406	35,646	10,760	103.9	2,133	14	25개구
계	204,675	196,585	122,862	73,723	94.9	10,371	64

- 전국최초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실시 : ‘12년

- 교육청‘학생구강검진’을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으로 일원화 : ‘13년

-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심화치료 실시(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MOU 체결) : ‘13년

- 3년간 시범사업  성과평가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발전모형 개발: ‘14년

- 서울시 치과주치의 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 ‘16년

- ㈜카이아이컴퍼니 재능기부로 치과주치의 전산화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시범서비스 적용 : ‘17년

주식회사 카이아이컴퍼니는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구성원이 모여 설립한 스타트업으로서 국내외 최초로 소아치과 환자의 공포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맞춤형 치료정보 서비스와 치과주치의 통합전문구강관리 시스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  시범서비스 대상 :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4학년(140명), 성동구보건소, 호림치과

- 치과주치의 사업 전산시스템 확대 적용 : 1개구(′17) → 12개구(′18)

○ 추진결과

- 시범사업으로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를 제공받은 학생의 충치 유병자율 감소 :

3년간 6학년 사업군 및 대조군 비교한 충치 유병자율은 11.7% 충치예방효과

구 분	충치유병자율(%)
	4학년	6학년	증감
사업군	10.7	10.4	-0.3
대조군	8.4	19.8	11.4

-  3년간 참여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제공으로 구강건강행태 개선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4.7% 증진효과를 보임

구 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4학년	6학년	증감
사업군	32.8	36.3	3.5
대조군	55.4	54.2	-1.2

- 학생 치과주치의 확대 시행 :

'12~4년 6개구(18,000명)→'15년 10개구(21,000명)→'16년 19개구(34,000명)→'17년 25개구(35,675명)

○ 향후계획(전문인력<치위생사> 확보 및 재원 확대)

- 아동기 구강건강생활 습관화를 위한 ‘학생 치과주치의’ 단계적 확대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치위생사) 확보

1단계 (`18년)	⇨	2단계 (`19년)	⇨	3단계 (`20년)
4학년 379개교 (63% 참여)		4학년 전체 100% 확대(601개교)		1·4학년

- 재원의 확대

1단계 (`18년)	⇨	2단계 (`19년)
시비(80%)+구비(20%)		국비(50%)+ 시비(25%)+구비(25%)

- 범 정부차원(보건복지부) 치과주치의 사업 제도 도입건의

▶  치과주치의 사업 모델을 학생 구강검진으로 정책반영 필요

【 참고자료- 언론보도 】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보도자료 (16.3.15)	서울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무료 진료(16.6.9)
심화치료관련 보도자료 (16.8.21)	시스템 시범운영 보도자료 (16.12.05)
'구강 보건의 날' 맞아 서울시민청서 다채로운 행사 보도자료 (17.6.9)	'치과주치의' 참여 학생 치아 정보, 온라인서 확인한다 보도자료 (17.7.21)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6만5천여 명 지원 보도자료 (`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