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2. 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참고자료】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지침(식약처)

1.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2. 목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지도･계도

3. 전담관리원 지정 및 취소

가. 전담관리원의 자격

식품위생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자, 한의학, 수의학, 화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등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한 자 등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

나. 전담관리원의 지정

1) 시 및 구(자치구) 단위의 경우 20개 학교당 2명 이상

2) 군 단위의 경우 10개 학교당 2명 이상

3) 학교주변의 식품판매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우선 지정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

다. 전담관리원의 지정취소

○ 각 기관의 장은 전담관리원을 지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전담관리원을 지정 취소할 수 있음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2)  전담관리원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한다.

3)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4)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5)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라. 전담관리원의 임기

○  전담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4. 전담관리원 교육

가. 교육내용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에 관한 기본 교육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3) 전담관리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4)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5)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별요령

6)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감시 방법

7) 업종별 중점 지도･점검 사항

8) 식중독의 예방관리

9) 위해식품 식별 요령

나. 교육실시

1) 정기교육 및 활동 시 수시교육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은 최소 4시간 이상 실시

2) 계획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교육계획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 제출

3)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 내용 및 교육일정을 전담관리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전담관리원의 활동 및 운영

가.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당 월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도･점검 시 전담관리원 2명 1개조 우선 점검 후, 필요 시 공무원을 포함한 2명 1개조로 재점검

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별 책임 전담관리원 지정

라.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은 전담구역간별 책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차점검 실시

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준하여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전담관리원으로부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등 위반사항을 신고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위반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행정사항

가. 각 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 따라 전담관리원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각 기관의 장은 활동이 우수한 전담관리원에게 연 1회 이상 표창을 실시

다. 각 기관의 장은 전담관리원 활동 및 교육실적을 [서식 7-4-1]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안전과)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