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진단 추진계획

2014. 10

안전행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Ⅰ		추진 배경

○ 효과적인 국가 안전대진단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인 학교 안전진단 우선 추진

○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에도 불구 학교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체적 관점에서의 안전진단 필요

* 학교안전사고 건수 : (‘09) 69,487건 → (‘13) 105,365건

Ⅱ		그간의 추진경과

□ 제1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8.26)

○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대통령 보고 및 토론

□ 안전대진단 추진체계 구축

○ (중앙)「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구성(9.17)

* 안행부장관(위원장), 29개 부처 차관, 공공기관장(4), 민간전문가(10) 등

○ (지역) 시도별「지역안전관리 추진단」구성․운영(8.25)

□「안전신문고」 OPEN(9.30)

○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 구축 前 단계로 안행부 및 권익위 홈페이지에 안전신고를 위한 별도 메뉴 신설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안전관련 홈페이지와 연계

□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 개최(10.14)

○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 600여명 참여

Ⅲ		추진 방안

1. 진단 대상

○ 전국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의 위험요소까지 포괄적 점검

* 2013년 기준 초․중학교 수 : 초등학교(5,913개), 중학교(3,173개)

○ 11월 수능 등을 고려해 고등학교는 제외

2. 진단 방식

○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교 및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토록 하여 개선 추진(bottom-up)

○ 분야별로 기존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단계적 개선 추진(top-down)

3. 세부 추진방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활성화 (안행부‧교육부)

○ (신고대상)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위험요소

- 노후 붕괴 위험시설물, 교통안전 위험시설, 불법 영업시설 및 불건전 광고,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 위해요소 등

	< 안전신고 대상(예시) >
▪(시설안전) 학교 및 학교주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노후건축물 ▪(교통안전) 학교주변 도로파손, 맨홀 파손, 도로구조 및 안내 표시판 미흡 등 ▪(유해환경) 학교주변 불법 영업시설, 성매매 및 음란․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등 ▪(식품안전) 학교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학교주변 불량식품,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관리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권익위․부처․지자체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신고 가능

-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복교육모니터단*(학생․학부모․교사), 안전 모니터봉사단 등 자원봉사조직에 안전신고활동 역할 부여

*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 : 총 9,000명(학생‧학부모‧교원 각 3,000명)

○ (신고처리)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학교 안전신고는 기 통보된 「안전제보(신고) 처리지침」(9.30)에 따라 최우선 조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답변 등록(기관․담당과장․실무자 실명제)

* 안전신고 접수 → 업무 처리기관으로 통보(안행부 ‘안전신고관리단’ → 시도 교육청, 지자체 등) → 담당자 지정 → 현장 확인점검 → 답변 등록(7일 이내)

○ (상황관리) 시도 교육청별로 안전신고 ‘전담부서’(학교시설 담당)를 지정, 소관신고 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종합

* 지자체 소관사항 총괄관리 : 시도별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운영 중

- 학생안전에 긴급․중요한 신고의 경우 안행부․교육부․교육청․민간전문가 등「민관합동 점검팀」을 구성, 현장점검 실시

* 안행부 「안전신고관리단」에서 안전신고 내용을 분석, 합동점검 대상 등 통보

	< ‘안전신문고’ 홍보방안(안행부‧교육부) >
※ 안행부는 홍보 콘덴츠 제공 /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전파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초‧중학교 홈페이지 등에 ‘안전신문고’ 배너 신설 및 팝업창 홍보 ◈ 교육부 운영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안전신문고’ 소개 ◈ 가정통신문을 활용, 학부모 대상 ‘안전신문고’ 소개 리플릿 배포 ◈ 학교 내 디지털모니터 등에 안전신고 홍보동영상 방영 ◈ 학교 내 및 학교 주변에 안전신고 포스터 게재

□ 분야별 지적사항 확인점검 실시 (소관부처)

○ (점검기간) 11.1～11.30(1개월)

○ (점검대상) 분야별로 소관부처에서 기존 초등학교․중학교 대상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요소 중 미조치된 사항

i) 국조실 주관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4.28～6.4) 지적사항

* 학교 및 학교주변(옹벽‧축대 등) 시설물,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등

ii)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 및 단속결과(3.3～3.14 / 8.25～9.19) 지적사항

* 유해업소, 불량식품 등은 단속결과 지적된 위반사항 시정여부 확인점검

iii)  기 관리하고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확인․점검

○ (점검방식) 소관부처별로「자체점검팀」을 구성하여 확인점검 실시

< 확인점검 분야 및 주관부처 >

점검분야	주관부처	점검분야	주관부처
학교 및 주변 시설물	교육부	학교주변 교통안전	경찰청
학교 안전교육	교육부	학교주변 유해환경	안행부‧여가부
교내 범죄예방‧생활환경	교육부	학교급식‧불량식품‧ 식재료 납품업체	교육부‧식약처

* (참고1) : 상세 내역

□ 학교 노후시설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교육부)

○ (정밀점검)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C등급 건물 중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 실시(～12월)

- 대상 : 16개 시도 교육청(제주 제외) 소관 40년 이상 C등급 학교시설 및 안전우려시설 671개동

- 예산 : 교육청 자체예산 32.7억원

○ (보수보강) 재난위험시설 D․E등급 대상 보강․철거․개축 추진

- 대상 : 104개동(D급 102개동, E급 2개동) 중 36개동은 ‘15.2월까지 보수, 68개동은 ‘16년까지 개축

- 예산 : ‘14년 교육재정특별교부금 181억원 지원

4. 진단결과 활용

□ 개선조치 및 결과 제출

○ 담당자 또는 합동점검팀(신고), 자체점검팀(확인점검)의 현장확인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처리결과 제출

○ 대규모 예산 수반 필요사항, 제도 개선 등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정리

□ 장기 개선과제

○ 진단결과 정부예산 투자, 제도 개선 등 장기과제는「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에 상정․논의

Ⅳ		향후 추진일정

□ 시도 교육청별 안전신고 총괄관리 전담부서(담당자) 지정‧통보(～10.28)

○ 교육부 → 안행부 안전신고관리단

□‘학교 특별 안전진단기간’운영(11.1～11.30)

○ 전국 초‧중학교 대상 ‘안전신문고’ 등 홍보(교육부→각급 학교)

* 안행부 : 홍보 콘덴츠 제공, 보도자료 배포 등

○ 분야별로 기존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확인점검 실시(소관부처)

□ 안전점검 결과 제출(～12.5, 소관부처→안행부)

참고1	과제별 소관 부처

분야	추진과제	과제 및 점검 내용	소관 부처
안전 신고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	홍보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안행부(안전개선과)
	수요자 대상 안전신문고 홍보	각급 학교에 홍보물 전파	교육부(홍보기획팀)
	교육청별 안전신고 전담자 지정	총괄 담당자 지정 및 안행부 통보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행복교육모니터단 안전신고 활성화	모니터단에 안전신고 역할 부여	교육부(기획담당관)
지적 사항 확인 점점	학교 및 주변시설물	학교시설 및 학교주변 옹벽․축대 등 위험시설 점검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학교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교육 실시현황 등 점검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교내 범죄예방 및 생활환경	교내 CCTV 등 보안상태, 응급대비 상태 등 점검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학생건강안전과)
	학교주변 교통안전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미흡여부	경찰청(교통운영과)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찰청(교통안전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정여부	안행부(자치행정과/총괄) 경찰청(생활질서과) 경찰청(여성청소년과)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여가부(청소년보호점검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행위 등 단속결과 시정여부
	식품안전	학교 내 급식 위반사항 시정여부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식약처(식중독예방과)
		학교내 매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조리·판매업소 위반사항 시정여부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관리	식약처(식생활안전과)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학교 노후 시설	노후시설 정밀점검	C등급 40년 이상 노후시설 정밀점검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D E등급 재난위험시설 보수‧철거‧개축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참고2	안전신고 처리결과 제출서식

※ 학교 안전진단기간(11.1～11.30) 중 안전신고 처리결과는 12.5일 까지

소관 시도 및 교육청별로 취합, 안행부 「안전신고관리단」으로 제출

①신청번호	1AA-0000********	②제 목			학교 강당 붕괴 긴급 예방조치 요구
③처리기관	000교육청	④부서/과장, 담당 및 연락처			000과 과장 000 2100-0000/************* 담당 000 2100-0000/*************
⑤신고내용	○
⑥처리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기 수용		□ 검토 중	□ 불수용
	○ ※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 ※ 신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부착
⑦장기검토 과제	※ 예산 수반, 법령개정, 제도 개선사항 등
⑧추진일정

참고3	분야별 확인점검 결과 제출 서식

□ 확인점검 개요

○ 점검대상* :

* 기존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요소 중 미조치된 사항 또는 지적사항 시정여부 확인대상

예)

○ 점검기간 :

○ 점검내용 :

○ 점 검 팀 : 총 00명(중앙 00명, 지자체 00명, 민간 00명)

□ 확인점검 결과

○ 총 괄

-

(단위 : 건수)

기존 안전점검 결과			확인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현장시정 등)	미조치	점검대상*	시정조치**	미조치

* 점검대상 : 기존 안전점검 결과 미조치 건수 중 전부 또는 일부

** 시정조치 : 기존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지 시정조치되지 못하고, 향후 시정하기로 계획된 미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완료 실적

(금번 확인점검 시 현장 조치한 실적도 포함)

○ 지적사항 시정조치 수범사례

-

○ 지적사항 미조치 주요사례(미이행 원인 포함)

-

□ 예산소요 필요사항

○ ...............................  : 총 00억

- (필요사유)

- (소요액)

* 소요액은 산출근거를 명시

○ ...............................  : 총 00억

- (필요사유)

- (소요액)

* 소요액은 산출근거를 명시

□ 제도개선 필요사항

○

- (필요사유)

- (법령개정)

* 법령 개정은 개정해야할 법령, 지침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