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도요금 감면절차

1.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년4회, 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	2.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	3. 감면 및 환부 (년2회, 요금과)
○ 음수대 설치학교(유치원포함) ○ 점검주기 : 분기별 ○ 점검내용 -정수기 설치여부 등 관리상태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점검 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6호 개정(2015.7.30.)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5년 8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1. 학교 아리수 음수대 점검(음수대 조례 및 급수설비과-2902, 2014.5.9)

○ 수도요금 감면제외 기준

① 정수기 설치 여부

②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본부장)에게 위임

④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감면제외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는지 여부(사업소와 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 조사결과 요금과로 통보

※ 감면제외 근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2. 학교감면 심의위원회 개최(주관 : 사업소 요금과)

○ 위원회 구성(6~7명)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팀장)

○ 심의 내용 : 음용실태, 음수대 관리 상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감면 여부 결정

○ 감면(또는 제외) 적용 시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 동일한 기준 적용

3. 감면 시행 및 환부

○ 7월 환부 : 직전 1~ 6월 요금에 대한 감면, 환부

○ 1월 환부 : 직전 7~12월 요금에 대한 감면,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