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학생이용시설 현장점검 강화 방안

□ 추진배경

◦ 학교 밖 학생이용시설(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감염이 가정과 학교 안으로 전파․확산되는 사례 지속 발생

※ 대구 A고 사례) 동전노래방을 이용한 확진환자가 친구와 노래방 이용자에게 감염 → 총 16명 감염, 노래방이용자 9명(학생 2명), 지인 5명(학생 3명), 가족 2명

< 고등학생의 코로나-19 월별 감염경로 >

◦ 안정적으로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시행하고, 수험생과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부처‧지자체의 점검‧관리 필요

※ 시도부교육감 회의(’21.10.28) ‘학교방역 강화 관련 협조 요청’ 참조

□ 추진방안

◦ (협력체계) 교육부-행안부-문체부가 협력하여 광역·기초지자체와 교육청·교육지원청 참여하도록 독려

※ (행안부, 교육부) 점검 방안 마련, 지자체-교육청 네트워크 구축 및 모니터링
(지자체, 교육청) 현장점검 일정 조율, 세부 시행방안 논의, 현장점검 시행
(문체부) 소관 시설(체육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 협조 및 참여 독려

◦ (점검시기)

- (1차) 수능준비 기간 : '21.11.4(목) ~ 11.17(수)

- (2차) 완전한 일상회복 준비 기간 : '21.11.18(목) ~ 12.31(금)

※ 2차 현장점검은 감병병 확산 추세 등을 검토하여 기간연장 추가 공문 시행 예정

◦ (점검대상) 전국 17개 시·도 학교 밖 학생이용시설

※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체육시설(태권도, 합기도 등)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추가‧변경 가능

※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별도 시행 예정

◦ (점검사항)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학생 감염예방 지도 등

◦ (점검방법) 지자체-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합동점검반 운영

※ 지자체에 대한 협조공문은 행안부 및 문체부 시행(예정)

※ 중대본(21.10.31) 회의 시 회의안건 상정 완료

- 교육지원청(교육청 포함) 단위로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시행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에 협조공문 시행 요청

* ’21.11.3까지 현장점검 일정 조율, 합동현장 점검 방법 등 논의 후 시행

- 구체적인 점검 방법은 지자체-교육지원청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붙임 엑셀 양식 참조하여 작성하되, 특이사항 등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자유 양식)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