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
		교육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법 관련 질의 회신 (재개발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 선정 관련)

1. 서울특별시청 공동주택과-15755 (2014. 10. 22)

2. 위 호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실관계 및 질의배경

○ 착공신고 : 2007. 7. 14

○ 준공인가 : 2010. 3. 17

○ 학교용지부과 : 2010. 10. 7

○ 질의 배경

- 사업구역의 기존 세대 수는 770세대이고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세대 수는 30세대가 증가한 800세대

-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 중 일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 등을 조합에 매도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음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자는 위 주택 중 109세대를 일반분양하게 되어, 부과권자는 ‘학교용지법’ 제5조 및 제5조의5에 의거 일반분양한 109세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처분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1헌가32)에 따라, 부과권자는 기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은 취소하고 세대수 증가 부분(30세대)에 대해 부담금을 재부과해야 함

- 30세대분에 대한 정확한 분양가격을 책정이 곤란함에 따라, 책정 기준에 대해 문의

(일반분양 109 세대 중, 어떤 세대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세대(30세대)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 답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의 취지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 납부 의무이행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재개발에 따른 증가세대분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증가세대를 직접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가격이 낮은 세대를 추가 세대로 우선 분류 가능)

끝.

							교육부장관
행정사무관										지방교육재정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과-6445									(	2014.10.28.					)		접수			공동주택과-16001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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