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 개선(노후 책걸상 교체) 지원비 전출 조건 -

근  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제5조 제②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 전출

- 제8조 내지 제10조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2014년 교육지원 기본계획(학교지원과-1832, 2014.2.27)

사업개요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책걸상을 교체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 및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초․중․고교 28개교

지원내용 : 9년이상 된 책상 13,592조, 걸상 12,437조 교체 지원

지원방향

- 구입 전 책걸상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의견 수렴하여 조달 구매

- 학생 수와 교실 여건을 감안하여 실용적이고 밝은 색상의 책걸상 선택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학교시설 개선(노후 책걸상 교체)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문서시행 시 전출조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