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지자체 복합화 (국민체육센터) 추가 안내문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건립시 학교부지 활용 가능

ㅇ (대상사업)

유 형	지 원 개 요
ㅇ생활밀착형 (일반형)	ㅇ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권장모델)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중 선택 -30억원 정액지원
ㅇ생활밀착형 (장애인형)	ㅇ장애인 우선 이용권 보장,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 -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수영장형 40억원 정액지원
ㅇ근린생활형	ㅇ근린형 소규모(1,000㎡내외)체육관(수영장 제외) 건립 -10억원 정액지원

ㅇ (학교범위)

- 생활밀착형(일반형), 근린생활형 :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 특수학교

ㅇ (지원조건) 국비 정액지원(건립비 지원)

* 건립비중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 조정 가능

ㅇ (신청조건)

- 건립 후 체육관 개방 필수

- 지자체에서 건립, 준공 후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지자체(원칙)

* 필요시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사용조건, 운영비 분담, 지상권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학의 경우, 건축물 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등)에 의거 교육부와 협의 필요

생활SOC 체육시설 분야 단일시설(개방형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 신청서 양식을 6월말~7월초 추가 공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