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중단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계획(안)

□ 사업개요

◦ (목적) 초중등학교 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피해 친환경농산물(812톤)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소비 및 판로 확대 유도

◦ (사업대상 및 시행기관) 광역 지자체(시ㆍ도) / 농협경제지주(원예사업부)

◦ (사업내용) 시·도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1)친환경꾸러미 형태로 판매하거나, 2)공공급식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에 대체 판매하는 관내 친환경농산물공급단체(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배송·포장재비와 차액 지원사업 추진

- 지자체에서 공동구매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배송 : 배송 및 포장재비(건당 4천원)

- 군부대·기업·공공급식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체 공급 : 할인판매 참여 및 공급단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차액) 일부 지원(20% 한도)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피해물량, 농관원 콜센터로 피해 접수물량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 (소요예산) 1,240백만원

* (꾸러미 배송) 배송지원 4천원/3kg × 공무원 및 공공기관 69.5천명(5%) = 280백만원/212톤

* (차액지원)  600톤 × 8,000원/kg × 친환경농산물 20% 할인판매 지원 = 960백만원/600톤

◦ (예산배정) 사업추진계획, 지역별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사업추진 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사업참여 수요제출	▶	지자체에 예산 배정	▶	사업추진 및 정산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시·도 농협경제지주

□ 주요일정

◦ 시·도 대상 사업수요 조사(4.7일 주간),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 및 사업추진(4.13일 주간)

붙임1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 시행지침

1		사업개요

1. 목적

◦ 초중등학교 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피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소비 및 판로 확대 유도

2.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3. 사업대상 및 시행기관

◦ 시ㆍ도 / 농협경제지주(원예사업부)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지자체에서 공동구매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배송 시 배송 및 포장재비(건당 4천원) 지원

◦ 군부대·기업·공공급식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체 공급 시 할인판매 참여 및 공급단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차액) 일부 지원(20% 한도)

* 피망, 애호박, 양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등 학교급식용 계약재배된 저장성이 낮은 엽채류 우선 추진

5. 지원 방식

◦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후 정산(농협경제지주)

6. 예산 및 지원형태

◦ 총사업비 : 1,240백만원

◦ 지원한도 : 시ㆍ도별 사업계획량, 추진여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

2		사업추진 체계

1. 사업 수요 조사

< 농식품부 >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금의 용도 등 사업시행지침 마련

◦ 사업추진계획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

◦ 시·도별 사업 수요 조사결과를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 시·도 >

◦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꾸러미 공급단체, 할인유통업체, 친환경급식 전환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소비촉진 사업 참여자(친환경농산물공급단체(생산자단체 등) 등) >

◦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시·도와 협의(사업계획서 제출)

* 꾸러미 공급단체, 할인유통업체, 친환경급식 전환 기관은 시도와 사업계획 협의

2. 시·도별 사업비 배정

< 농식품부 >

◦ 농협경제지주에서 검토한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비 배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건, 예산집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정(안) 마련

< 농협경제지주 >

◦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시·도별 사업신청 및 계획서 검토하여 예산배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

3. 사업시행 단계

◦ 시·도는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 시·도는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추진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농협경제지주로 제출

* 농협경제지주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가 부실 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시·도의 사업추진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예산 지급

◦ 농협경제지주는 예산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주체로부터 지급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 진행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행위

서식1		사업신청서 양식 (예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배송 및 포장재비 지원

□ 추진방향

❍ 코로나19확산에 따라 학교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은 학교 공급용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엽채류 등)에 대하여 00도 등 공동구매 추진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공급단체명

❍  공급처 : 00도 공무원 000명, 00군 공무원 00명 등 총 000명

❍  사업비 : ㅇㅇㅇ백만원

- 공공구매자(명) × 포장ㆍ배송비(4,000원) = 사업금액

❍  사업내용 : 지자체 공무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에 따른 포장ㆍ배송비 지원

- 관내 친환경농산물공급단체로부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동구매

❍  지원품목 : 학교급식 중단 피해 친환경농산물

❍  사업 추진절차

친환경 꾸러미 공동구매	↔	친환경 꾸러미 배송	↔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포장 및 배송비 지원
시·도		공급단체		시·도, 농협

시도	부서	주무관
00도	000과	이름	사무실 연락처
		000

서식2		사업신청서 양식 (예시)

친환경농산물 대체판로 공급에 따른 차액 지원

- 군부대·기업·공공급식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체 공급 시 할인판매 참여 및 공급단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차액) 일부 지원(20% 한도) -

□ 추진방향

❍ 학교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은 학교 공급용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엽채류 등)를 한시적으로 군부대 급식재료로 공급 및 차액 지원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공급단체명

❍ 공급처 : 00부대 00톤, 00기업 00톤, 00(온라인업체) 00톤

❍ 사업비 : 000백만원

- 산출기초 : (친환경농산물 단가 – 00부대 일반농산물 계약단가) × 수요량

※ 차액단가는 공급단체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식 정확하게 기술

❍  사업내용 : 00부대, 00기업 급식재료 공급 및 00(온라인업체) 할인판매 행사 참여에 따른 차액 지원

-  지원품목 : 학교급식용 계약 재배된 저장성이 낮은 엽채류 등 10개 품목

* 피망, 애호박, 미나리, 양상추, 오이, 부추, 대파, 양배추, 아욱, 쑥갓

❍  사업 추진절차

친환경농산물 발 주	↔	친환경 농산물 납 품	↔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차 액 지 원
기업, 공공기관, 군부대 등		공급단체		시·도, 농협

시도	부서	주무관
00도	000과	이름	사무실 연락처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