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학교급식 기본지침」서울시 개선방안

2013년 학교급식 기본지침		2014년 개선(안)	근거 및 사유
제목, 페이지	주요내용
열린 학교급식 운영(4P)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무상급식비 사용내역 공개” 추가 ∘개선(안) : 마.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무상급식비 사용내역” 공개	▫‘14년부터 초,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 사용 및 정산 등의 투명한 공개 필요
학교급식 경비 관리(5P)	보호자부담을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운영	∘“무상급식비 집행 효율화” 추가 ∘개선(안) : 보호자부담을 최소화하고 무상급식비 집행 효율화를 위한 학교급식 운영
NEIS 급식 시스템(9P)	NEIS 급식 시스템 사용 NEIS 식품코드 추가신청	∘친환경유통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및 사용 방법 추가	▫친환경유통센터의 수발주 시스템 이용 방법 알리기 필요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17p)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생 안전 점검 추진근거로 추가 명시 ∘개선(안) :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중략) 안전 점검 실시	▫근거 : 식품위생법,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 관한조례 ▫사유 : 위생 안전 점검 추진근거로 식품위생법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2013년 학교급식 기본지침		2014년 개선(안)	근거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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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18p)	학교급식 위생 안전 연간 점검계획	∘점검주관, 점검대상, 점검내용 변경 - 개선안 : 붙임 ①	▫근거 : 식품위생법,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 관한조례 ▫사유 : 식재료 안전성 및 급식시설 위생관리철저를 기하기 위해 안전․위생 점검 기관, 대상, 내용 등 추가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실시 검사계획(19p)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검사항목, 사업주관 기관, 검사기관 등 추가 - 개선안 붙임 ②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36p)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가능 등 ∘권장사항 : 2순위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또는 인근학교간 공동구매	∘현행유지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10.7) : 학교급식지원센터 우선적 구매 권장 - 농축산식품부(‘13.8)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농수축산물 판로확대 ▫사유 -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위해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권장 필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지원품목(37P)	농산물 및 축산물	∘수산물 추가 ∘개선(안) : 농산물 및 축산물, 수산물(오징어, 멸치 등)	▫근거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본사업 추진계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센터운영팀-1162, 2013.6.26) ▫사유 : 방사능 등 수산물 안전에 대한 학교(영양상)의 지속적인 요구 있었음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50P)	학교장 개별 계약	∘‘14년 하반기부터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급업체 선정 후 각 학교별로 물량 배정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급유업체와 계약함으로써 단가 인하 효과 및 행정업무 간소화

2013년 학교급식 기본지침

2014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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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5~46p)

친환경식재료 사용 - 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

∘현행유지

▫근거 : 학교급식법 제10조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함)

신설

∘개선(안) : □ 표준 식단제 운영

- 초․중학교 : ‘14년 2학기부터 적용

▫표준식단제 운영 실시에 따른 식재료 규격화․표준화로 공동구매 가능, 급식단가 절감, 행정업무 간소화 및 생산자의 윈윈효과 창출

신설

∘개선(안) : □ 구매일반

1. “Ⅳ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기준 적용

2. 식재료 구매 품목 세분화

∘현행 : 6개 품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양곡등	김치

∘개선(안) - 농산물과 축산물을 분할하여 총 8개 품목으로 분류

야채류	과일 류	축산물	가금류	수산물	가공품	양곡등	김치

▫농산물(야채/과일)과 축산물(소․돼지/닭․오리)의 구매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학교가 많아 수의계약 금액 초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안됨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장 의견제출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13.11.1)에서 이미 의결사항으로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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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지원 및 정산

- 예산지원 : 서울시 → 본청

- 정산 : 교육청 → 서울시

∘개선(안) : □ 무상급식비 지원 및 정산

- 예산지원 : 서울시 → 자치구

- 정산 : 자치구 → 서울시

‣정산방법 및 내역 : 급식단가 항목별 단가 정산 실시(식재료비/ 인건비 / 관리비 구분 정산)

식재료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일반식재료, 우수식재료, 친환경쌀, 우유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사유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동 조례에 근거한 교육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편성과목이 변경(전출금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되어 시에서 자치구로 무상급식비 집행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5~46p)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초등학교>

구 분	식재료비 (우유포함)	관리 인건비	계
사용액(원)	2,580	300	2,880
비율(%)	90	10	100

<중학교>

구 분	식재료비	관리 인건비	계
사용액(원)	2,740	1,100	3,840
비율(%)	71.4	28.6	100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초등학교>

급식 단가	식품비		우유값	관리비	인건비
	일반 식품비	우수 식재료비
3,110원	2.139	231	430	70	270

<중학교>

급식 단가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일반 식품비	우수 식재료비
4,100원	2,650	260	266	924

▫무상급식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단가 세부내역 제시 필요

붙임 ①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 개선(안)

구분	점검시기	점검주관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정기점검	매 급식시	학 교	좌동	자체점검	좌동	급식 위생‧안전	좌동
	상‧하반기	교육청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급식학교 전체	급식학교 전체 및 식재료공급업체	급식 위생‧안전 및 운영사항 ※ 점검결과 D등급 이하학교는 시정조치 후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 ※ 점검결과 나이스시스템에 등록	급식 위생‧안전 및 운영사항 ※ 점검결과 D등급 이하학교는 시정조치 후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 ※ 점검결과 나이스시스템에 등록 식재료 납품 및 검수실태
특별점검	개학대비 식중독 발생취약시기 등	교육청 및 유관기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급식학교 및 식재료공급업체	급식학교 및 식재료공급업체	식재료 납품 및 검수실태 식중독 예방관리 등	좌동

붙임 ②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실시 검사계획 개선(안)

구 분		시기		대상학교	검 체	사업주관 기관	검사기관	검사항목
		현행	개선
미생물 검사		연중	연중	급식학교 전체 (조리장 설치교)	식품접촉 표면 (칼, 도마, 식판 및 행주)	학교보건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대장균, 살모넬라
HACCP 검증검사		연중	연중	표본검사 (80교)	급식품, 식품(비)접촉 표면, 공중낙하세균, 작업자의 손 등	학교보건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일반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급식품 식중독균 검사		연중	연중	표본검사 (77교)	밥, 국, 김치를 제외한 조리음식물 2종	학교보건진흥원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식중독균 9종
잔류농약검사		상·하반기	연중	표본검사	곡류, 채소류 등	서울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검사기관	139종∼284종
개 선 안 추가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없음	연중	표본검사	쇠고기, 돼지 등 축산물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한우 유전자 검사, DNA 동일성 검사, 잔류 항생물질 검사
	중금속 검사	없음	연중	표본검사	농산물, 수산물 등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수은, 납, 카드뮴 등
	방사능 검사	없음	연중	표본검사	농산물, 수산물 등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134Cs+137Cs, 13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