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한국영
	③주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④전화번호		02)3780-0793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한 강
	⑥점용(행위)위치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7-7천				⑦점용(행위)면적			250㎡
	⑧점용(행위)목적		수생식물 식재장 정비
	⑨점용(행위)기간		2014년 3월 8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11일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2014년 3월 일 신청인 한강사업본부장 (서명 또는 인) 한강사업본부 귀하
※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없음